Q.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일로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이고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한 달 전 거래처 접대로 유흥주점에 갔다가 자리가 끝난 뒤 옆에 앉았던 종업원과 따로 나가 호텔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가게에 따로 돈을 냈고 그 종업원에게도 현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에서 그분이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방에서 거부했는데 제가 힘으로 눌렀다고 한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돈을 주고 한 관계인데 이게 강간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돈을 줬다고 말하면 성매매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 전에 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합의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서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A.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관계였더라도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압했다면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성립하므로,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가 관계를 진술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성매수(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혐의가 문제 되므로, 두 혐의의 무게를 비교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어떻게 밝힐지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를 벗으려면 성매매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두 혐의의 관계와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게의 차이입니다.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성매수는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강간 혐의를 다투는 데 대가 관계가 핵심적인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숨긴 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호텔에 함께 간 경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대가 관계를 어차피 확인합니다. 숨기다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강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호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소인은 거부했는데 힘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상해나 저항 흔적, 사건 직후의 행동(곧바로 누구에게 알렸는지, 병원에 갔는지, 호텔을 나설 때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쪽 자료는 호텔 로비와 복도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입·퇴실 모습, 체류 시간, 관계 이후 주고받은 연락, 대가 지급의 시점과 방법입니다.
업소 실장의 합의금 전화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소 전에 제3자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돈을 노린 허위 고소"라고 단정해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없이 고소인을 공격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고, 실제 피해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통화 일시와 내용, 가능하면 녹음을 확보해 변호인이 그 의미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장의 요구가 정도를 넘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업소 관계자 조사, 영상과 통신 자료 확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업소와 호텔의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보존하는 것, 호텔 CCTV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장이나 고소인에게 다시 연락해 합의금을 협상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통화가 녹음되어 "입막음 시도"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성매매가 드러날까 봐 대가 관계를 얼버무리게 되고, 그러면 호텔에 간 경위가 설명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만 남습니다. 변호인은 두 혐의의 위험을 비교해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호텔 영상과 통신 자료의 확보를 요청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실장의 연락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반영되도록 할지 판단합니다. 가정과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 장소와 연락 방법을 조율하는 것도 초기부터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유흥업소 관련 강간 고소 사건에서 업소의 영업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이른바 2차가 업소 차원에서 관리되는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응한 것인지에 따라 참고인과 관련 혐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결제 내역과 동석자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처 관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정하지 않은 채 받는 조사는 두 혐의를 모두 키웁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강간 혐의를 벗으려면 성매매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두 혐의의 관계와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게의 차이입니다.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성매수는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강간 혐의를 다투는 데 대가 관계가 핵심적인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숨긴 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호텔에 함께 간 경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대가 관계를 어차피 확인합니다. 숨기다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강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호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소인은 거부했는데 힘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상해나 저항 흔적, 사건 직후의 행동(곧바로 누구에게 알렸는지, 병원에 갔는지, 호텔을 나설 때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쪽 자료는 호텔 로비와 복도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입·퇴실 모습, 체류 시간, 관계 이후 주고받은 연락, 대가 지급의 시점과 방법입니다.
업소 실장의 합의금 전화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소 전에 제3자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돈을 노린 허위 고소"라고 단정해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없이 고소인을 공격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고, 실제 피해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통화 일시와 내용, 가능하면 녹음을 확보해 변호인이 그 의미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장의 요구가 정도를 넘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업소 관계자 조사, 영상과 통신 자료 확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업소와 호텔의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보존하는 것, 호텔 CCTV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장이나 고소인에게 다시 연락해 합의금을 협상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통화가 녹음되어 "입막음 시도"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성매매가 드러날까 봐 대가 관계를 얼버무리게 되고, 그러면 호텔에 간 경위가 설명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만 남습니다. 변호인은 두 혐의의 위험을 비교해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호텔 영상과 통신 자료의 확보를 요청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실장의 연락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반영되도록 할지 판단합니다. 가정과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 장소와 연락 방법을 조율하는 것도 초기부터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유흥업소 관련 강간 고소 사건에서 업소의 영업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이른바 2차가 업소 차원에서 관리되는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응한 것인지에 따라 참고인과 관련 혐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결제 내역과 동석자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처 관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정하지 않은 채 받는 조사는 두 혐의를 모두 키웁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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