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이 준강간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20대 후반 아들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작년에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의 일로 준강간 재판을 받았는데, 어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상대가 멀쩡했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심 변호사님은 항소하자고만 하시는데, 무죄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이제라도 인정하고 합의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렸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풀려나서 재판받을 방법은 없나요? 아들이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걱정입니다.
A.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무죄를 다시 다툴 수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68조).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변론 종결 전까지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드님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신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이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한입니다.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이 결정이 항소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려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상 비틀거리는 모습이 근거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직접 증인을 신문해 내린 신빙성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으므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1심 판단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 이후의 사정 변경을 양형에 반영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느라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큰 사정 변경이 됩니다. 다만 전환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형을 줄이려는 형식적 인정으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입장을 바꾼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정리되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건들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결문과 증거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는 아드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석방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뒤의 보석은 쉽게 허가되지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족이 하실 일은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이 제출되도록 확인하는 것,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 합의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구치소 접견에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논의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인을 그대로 유지할지 바꿀지도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1심 변호인이 기록을 가장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새로운 눈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판결문을 분석해 두 방향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비교해 드리고, 접견으로 본인의 뜻을 확인하며,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인정으로 가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준강간 사건에서 CCTV에 피해자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진술이 일관된 경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 "1심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것이 없는 항소는 기각됩니다.
항소 기한은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기한 전에 기록을 다시 검토할 변호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정에서 아드님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신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이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한입니다.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이 결정이 항소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려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상 비틀거리는 모습이 근거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직접 증인을 신문해 내린 신빙성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으므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1심 판단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 이후의 사정 변경을 양형에 반영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느라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큰 사정 변경이 됩니다. 다만 전환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형을 줄이려는 형식적 인정으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입장을 바꾼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정리되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건들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결문과 증거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는 아드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석방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뒤의 보석은 쉽게 허가되지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족이 하실 일은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이 제출되도록 확인하는 것,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 합의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구치소 접견에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논의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인을 그대로 유지할지 바꿀지도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1심 변호인이 기록을 가장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새로운 눈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판결문을 분석해 두 방향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비교해 드리고, 접견으로 본인의 뜻을 확인하며,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인정으로 가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준강간 사건에서 CCTV에 피해자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진술이 일관된 경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 "1심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것이 없는 항소는 기각됩니다.
항소 기한은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기한 전에 기록을 다시 검토할 변호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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