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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Q.

유사강간으로 조사받습니다,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분과 차 안에서 스킨십을 했는데, 2주 뒤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강제추행이라고 들었는데, 출석요구서에는 죄명이 "유사강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로 분위기에 취해 만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중간에 그만하자고 해서 멈췄고 집 근처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유사강간이 뭔지 처음 알았는데, 찾아보니 벌금이 없고 징역만 있다고 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떤 행위가 유사강간이 되는 건지, 제 경우에 왜 그 죄명이 붙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행 정도로 낮출 수는 없나요? 초범인데 구속될까요?

2026.11.16 · 조회 9
A.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있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두 죄를 가르는 것은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이므로, 고소인이 그러한 행위를 진술했기 때문에 죄명이 유사강간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행위의 유무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죄명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유사강간이 어떤 죄이고 강제추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 간의 삽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침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죄입니다.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고, 차 안이나 숙박업소에서의 스킨십 사건에서 이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만진 정도"로 기억하더라도 고소인이 삽입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유사강간으로 입건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의 내용입니다.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삽입이 없었다면 죄명은 강제추행 여부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진술하면 다른 증거와 어긋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둘째,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서로 호응하는 스킨십이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 이후에 행위가 계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만하자고 해서 멈췄다"는 진술은 그 전까지의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따로 평가됩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상대가 동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객관적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차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실내 녹음이 되는 기종이 많습니다),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집 근처에 내려 준 뒤의 연락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즉시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우면 증거인멸이 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과 블랙박스 확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법정형이 징역뿐인 죄여서 수사기관은 신병 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고소인에게 접촉을 시도했는지가 영장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되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죄명과 처분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그날의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 클럽과 주차 장소의 위치와 시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클럽에서 함께 있던 일행을 통해 사정을 알아보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수사관이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을 때 민망함과 당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답하게 되고, 그 답이 삽입 행위의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조서에 한 번 적힌 행위의 내용은 재판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죄명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조사에 동석해 행위의 내용과 동의에 관한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며, 죄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실관계상 인정이 불가피한 사건이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행위의 순서와 시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그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같은 순서로 질문합니다. 피의자의 답이 피해자 진술과 순서와 장소에서 일치하고 행위의 내용만 다르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핵심 부분만 부인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것과 인정할 것의 경계가 사실에 기초해 분명해야 합니다.

벌금이 없는 죄명 앞에서 준비 없는 조사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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