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합동) 혐의를 받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 남성입니다. 두 달 전 친구 자취방에서 친구, 그리고 친구가 부른 여자 지인과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약해서 먼저 방 한쪽에서 잠들었고, 중간에 깼을 때 친구와 그 여성분이 이불 속에 있는 걸 봤지만 사귀는 사이인가 싶어 다시 잤습니다. 아침에 그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경찰이 친구와 저를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둘이서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저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친구는 "너는 그냥 잤다고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맞추자고 합니다. 특수강간은 형이 엄청 세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랑 같은 변호사를 써도 되나요?
A.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공모와 함께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을 분담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같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며, 친구와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구속 사유가 될 뿐 아니라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일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가장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로 조사받게 되어 두렵고 억울하실 겁니다. 합동범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강간의 합동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주관적으로 공모가 있고, 객관적으로 현장에서 실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협동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붙잡는 것, 번갈아 범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잠들어 있었고 깼을 때도 상황을 연인 사이의 일로 생각해 다시 잤다면 공모도 협동도 없습니다. 방조도 범행을 인식하고 도운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둘이 같이 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방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즉 각자가 무엇을 했다고 진술하는지를 확인하고, DNA 감정 등 객관적 증거와 대조합니다. 본인이 접촉하지 않았다면 감정 결과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일 본인이 잠든 시각과 깬 시각, 그 사이의 휴대폰 사용 기록, 아침 이후의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이해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친구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주장에는 "둘 다 아무 일 없었다"는 구도가 유리합니다. 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 그대로, 즉 본인은 잠들어 있었고 친구와 피해자가 이불 속에 있는 것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친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입을 맞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맞춘 진술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을 시도한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본인만 사실대로 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신빙성도 사라집니다.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두 사람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면 어느 한쪽의 이익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본인만을 위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감정,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죄명이 무거워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친구가 보낸 "입을 맞추자"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 그 제안에 동의하는 답을 하지 않는 것, 당일과 이후의 본인 휴대폰 기록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친구를 감싸려는 마음과 사실 사이에서 진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변호인은 본인의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합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영장 단계에 대비한 자료도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공범 사건에서 두 피의자를 따로 조사해 진술을 대조합니다. 세부까지 똑같은 진술은 조율을 의심하게 하고, 통신 기록으로 조사 전 연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객관적 자료와 맞는 쪽의 진술이 채택됩니다. 본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자료와 맞는 쪽입니다.
친구의 제안에 답하기 전에, 그리고 조사 전에 본인만의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가장 무거운 성범죄 중 하나로 조사받게 되어 두렵고 억울하실 겁니다. 합동범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강간의 합동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주관적으로 공모가 있고, 객관적으로 현장에서 실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협동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붙잡는 것, 번갈아 범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잠들어 있었고 깼을 때도 상황을 연인 사이의 일로 생각해 다시 잤다면 공모도 협동도 없습니다. 방조도 범행을 인식하고 도운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둘이 같이 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방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즉 각자가 무엇을 했다고 진술하는지를 확인하고, DNA 감정 등 객관적 증거와 대조합니다. 본인이 접촉하지 않았다면 감정 결과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일 본인이 잠든 시각과 깬 시각, 그 사이의 휴대폰 사용 기록, 아침 이후의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이해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친구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주장에는 "둘 다 아무 일 없었다"는 구도가 유리합니다. 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 그대로, 즉 본인은 잠들어 있었고 친구와 피해자가 이불 속에 있는 것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친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입을 맞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맞춘 진술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을 시도한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본인만 사실대로 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신빙성도 사라집니다.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두 사람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면 어느 한쪽의 이익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본인만을 위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감정,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죄명이 무거워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친구가 보낸 "입을 맞추자"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 그 제안에 동의하는 답을 하지 않는 것, 당일과 이후의 본인 휴대폰 기록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친구를 감싸려는 마음과 사실 사이에서 진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변호인은 본인의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합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영장 단계에 대비한 자료도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공범 사건에서 두 피의자를 따로 조사해 진술을 대조합니다. 세부까지 똑같은 진술은 조율을 의심하게 하고, 통신 기록으로 조사 전 연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객관적 자료와 맞는 쪽의 진술이 채택됩니다. 본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자료와 맞는 쪽입니다.
친구의 제안에 답하기 전에, 그리고 조사 전에 본인만의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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