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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 취해 다른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회사 워크숍으로 간 리조트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방을 착각해서 옆 호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거기 다른 팀 여직원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소리를 질러서 깼고 저는 놀라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들어와서 몸을 더듬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라고 합니다. 저는 방을 잘못 들어간 것뿐이고 만진 기억은 없습니다. 검색해 보니 주거침입강제추행은 7년 이상 징역이라고 나와서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방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거운 죄인가요? 술에 취해 착각한 것도 처벌되나요? 회사에서는 이미 다 알게 됐고 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6.11.16 · 조회 12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사안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제299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이고, 방을 착각했다는 사정과 추행 행위의 유무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검색에서 나온 형량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현재 이 사건에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거침입입니다. 리조트 객실도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이므로 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어서, 자기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면 침입의 고의가 없습니다. 착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 방의 호수와 위치가 얼마나 가까운지, 구조가 같은지, 본인 방의 문이 열려 있었는지, 복도 CCTV에 찍힌 동선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경로와 일치하는지, 방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주변을 살핀 모습이 있는지입니다. 리조트 복도 영상은 가장 중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둘째, 추행입니다. 상대가 자고 있었으므로 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는 몸을 더듬었다고 진술하고 질문자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여 주지 않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앞에서 방어력이 약합니다.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까지 걸린 시간, 그 사이의 접촉이 잠결의 무의식적 움직임인지 의도적 행위인지가 다뤄집니다. 방을 착각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기 방 침대에 눕는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옆 사람을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리조트 CCTV와 출입 기록 분석, 같은 방 투숙자와 워크숍 참석자 조사, 송치 순입니다. 회사 내에서 징계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고, 회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리조트에 복도 CCTV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는 것, 객실 배정표와 본인 방과 해당 방의 위치, 당일 음주량과 시간, 방으로 돌아간 뒤 동료와 나눈 대화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해 직원에게 사과하러 찾아가거나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다니는 것도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기억이 없다"와 "방을 착각했다"만 반복하게 되고, 수사관이 CCTV 속 동선을 근거로 추궁할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객실 배치와 동선을 자료로 정리해 착오의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위헌 결정 이후의 적용 법조에 관한 법리 의견을 내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회사 징계 절차에 낼 서면도 형사와 같은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도 대리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객실 침입 사건에서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열려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키 기록이 남는 숙소라면 출입 기록이, 그렇지 않다면 복도 영상 속 문 앞에서의 행동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망설임 없이 자기 방처럼 들어갔는지, 문을 확인하고 들어갔는지는 영상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검색으로 본 숫자와 실제 적용 법조는 다릅니다. 정확한 법리와 증거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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