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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Q.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상대가 15세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나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두 달 정도 연락하다가 만나서 사귀게 됐고, 합의하에 관계도 가졌습니다. 상대는 스무 살 대학생이라고 했고 화장이나 옷차림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술집도 같이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상대가 중학교 3학년, 만 15세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제로 한 적이 없고 서로 좋아해서 만난 겁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합의한 관계인데 왜 강간이라는 이름이 붙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화 내역에 상대가 대학 생활 얘기를 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2026.11.16 · 조회 15
A.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폭행·협박이 없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죄의 예로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죄는 고의범이어서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상대가 나이를 속였고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 등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어 충격이 크실 겁니다. 이 죄가 어떤 구조이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성적 행위에 대해 온전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나 교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나이에 대한 인식 하나입니다. 법원은 확실히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식을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이나 학교를 어떻게 말했는지, 그 말이 대화에 남아 있는지, 외모와 말투, 처음 알게 된 경로(연령대가 드러나는 공간인지), 대화 중 학교생활·시험·부모의 통제 등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만난 시간대와 장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되물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상대가 대학 생활을 이야기한 대화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같은 대화방에 "학원 가야 해", "엄마가 폰 검사해" 같은 내용이 섞여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근거로 삼습니다. 유리한 부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적용 법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수처분과 절차가 함께 문제 되고, 대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으면 다른 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임의제출과 포렌식, 피해자 조사(영상녹화),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상대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SNS와 메신저 대화 전체, 상대의 프로필 화면, 함께 간 장소의 결제 내역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셔야 합니다. 상대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보이는 프로필과 게시물을 캡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왜 나이를 속였느냐"고 연락하거나 부모에게 사과하러 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어려 보이긴 했다", "가끔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지만 조서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검토해 나이에 관한 인식 자료를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나누고, 불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며, 조사에 동석해 인식에 관한 질문과 답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휴대폰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도 조율합니다.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판단을 솔직하게 전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중심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보다 먼저 검색 기록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어리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나이와 관련된 검색을 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본인이 잊고 있던 한 줄이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모두 알려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은 첫 조사의 진술로 사실상 정해집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화 내역 검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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