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랜덤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과의 일로 위계 간음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석 달 전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대화하다가 만났습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고 저는 대학생이라고 나이를 속였습니다. 연예 기획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솔직히 관심을 끌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 만나 관계를 가졌고 용돈 명목으로 돈도 줬습니다. 강제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신고가 됐고, 경찰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면 만 16세가 넘어서 합의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속인 건 나이랑 기획사 얘기 정도인데 그게 강간이랑 같은 죄가 되나요? 돈을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다음 주 조사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A.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상대가 16세 이상이고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성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뿐 아니라 성관계를 결심하게 된 동기나 조건에 관해 속인 경우도 그 속임이 간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나이와 직업, 기획사 관련 발언이 상대의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무거운 죄명이 붙어 두려우실 겁니다. 위계 간음이 어떤 죄인지,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그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관계 그 자체에 대한 착오(예컨대 치료 행위로 믿게 한 경우)만 위계로 평가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바꾸어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 대가 등 조건에 관한 속임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속임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는지, 피해자의 나이와 처지에서 그 속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은 세 가지 속임입니다. 나이와 신분을 대학생이라고 속인 것, 연예 기획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 것, 그리고 이 발언들이 만남과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상대가 연예계 진출에 관심이 있었고 그 말 때문에 만남에 응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위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호감을 얻으려는 과장이었고 상대의 결심과 무관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팅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돈을 준 부분은 별도의 혐의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는 같은 법이 무겁게 처벌하는 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용돈"이라는 명목이었더라도 관계와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위계 간음과 함께 수사됩니다. 두 혐의의 관계와 각각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청소년이어서 영장 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채팅 앱과 메신저의 대화 전체, 송금 내역, 만난 날짜와 장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주변에 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관심을 끌려고 한 말"이라는 설명이 "성관계를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로 정리됩니다. 위계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문제 된 발언이 언제 나왔고 만남·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하고, 위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의 판단 자료를 검토합니다. 인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랜덤채팅 사건에서 피의자가 같은 앱에서 다른 청소년과도 대화했는지를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거짓말을 여러 상대에게 반복했다면 계획적인 수법으로 평가되고, 여죄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이 한 번의 일인지 반복된 행동의 일부인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신병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죄명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무거운 죄명이 붙어 두려우실 겁니다. 위계 간음이 어떤 죄인지,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그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관계 그 자체에 대한 착오(예컨대 치료 행위로 믿게 한 경우)만 위계로 평가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바꾸어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 대가 등 조건에 관한 속임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속임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는지, 피해자의 나이와 처지에서 그 속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은 세 가지 속임입니다. 나이와 신분을 대학생이라고 속인 것, 연예 기획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 것, 그리고 이 발언들이 만남과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상대가 연예계 진출에 관심이 있었고 그 말 때문에 만남에 응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위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호감을 얻으려는 과장이었고 상대의 결심과 무관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팅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돈을 준 부분은 별도의 혐의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는 같은 법이 무겁게 처벌하는 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용돈"이라는 명목이었더라도 관계와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위계 간음과 함께 수사됩니다. 두 혐의의 관계와 각각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순입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청소년이어서 영장 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채팅 앱과 메신저의 대화 전체, 송금 내역, 만난 날짜와 장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주변에 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관심을 끌려고 한 말"이라는 설명이 "성관계를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로 정리됩니다. 위계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문제 된 발언이 언제 나왔고 만남·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하고, 위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의 판단 자료를 검토합니다. 인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랜덤채팅 사건에서 피의자가 같은 앱에서 다른 청소년과도 대화했는지를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거짓말을 여러 상대에게 반복했다면 계획적인 수법으로 평가되고, 여죄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이 한 번의 일인지 반복된 행동의 일부인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신병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죄명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