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육관 관장인데 초등학생 수련생 부모가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40대 초반 남성이고 태권도장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수련생 어머니가 찾아와 제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며 항의했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스트레칭 때 다리를 눌러 주고 잘하면 엉덩이를 툭 치며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적도 있지만 예뻐서 그런 거지 이상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장에 CCTV가 있고 사무실 안쪽만 사각지대입니다. 경찰이 아이를 먼저 조사한다고 합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벌써 소문이 퍼져서 퇴관 문의가 쏟아집니다. 13세 미만이면 형이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지도나 애정 표현이라는 의도였더라도 아동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CCTV와 지도 방식에 관한 자료로 밝히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12년간 운영해 온 도장에서 이런 신고를 받으셨으니 충격과 억울함이 크실 겁니다. 아동 대상 추행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판단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 아동의 나이와 성별,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뻐서 그랬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운동 지도 과정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접촉, 예컨대 스트레칭 보조나 낙법 시 받쳐 주는 동작은 지도 행위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무릎에 앉히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위처럼 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접촉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는 아동의 진술에서 시작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 조력 전문가의 참여 아래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진술분석 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합니다. 아동 진술은 부모의 질문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고 전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물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뒤 수사기관은 도장의 CCTV를 확보해 아동이 진술한 일시와 장소의 영상을 확인하고, 다른 수련생과 사범들을 조사합니다.
CCTV는 양면의 자료입니다. 영상에서 문제 된 접촉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지도 방식의 일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특정 아동에게만,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영상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 덮어쓰기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영상 일부가 없어지면 그 이유와 관계없이 증거인멸 의심을 받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되어 도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대응이 사실상 전부인 사건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CCTV 저장 장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해당 수련생의 출결과 수업 내용, 승급 심사나 행사 일정을 정리하는 것, 평소의 지도 방식에 관한 자료(수업 계획, 다른 사범의 역할)를 모으는 것입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해명 글을 올리거나 신고한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수사 초기에는 진술 오염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아이들을 예뻐해서 무릎에 앉힌 적은 있다", "엉덩이를 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선선히 인정하면서 의도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게 됩니다. 조서에는 접촉 사실의 인정만 남고, 법원은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와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장면의 CCTV를 검토해 장면별 의견을 준비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아동 진술의 형성 과정과 신빙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영장이 신청될 경우에 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일하며 본 아동 추행 사건에서 수사의 방향을 정한 것은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반 수련생들에게 관장의 평소 행동을 묻고, 여러 아이가 비슷한 경험을 말하면 사건은 상습성의 문제로 커집니다. 반대로 다른 아이들이 문제 된 행동을 보지 못했거나 일상적인 지도로 기억하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조사에 어른이 개입한 흔적이 있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불리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고 생업이 걸린 사건입니다. 아동 조사가 끝나 소환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CCTV 검토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12년간 운영해 온 도장에서 이런 신고를 받으셨으니 충격과 억울함이 크실 겁니다. 아동 대상 추행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판단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 아동의 나이와 성별, 두 사람의 관계, 주변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뻐서 그랬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운동 지도 과정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접촉, 예컨대 스트레칭 보조나 낙법 시 받쳐 주는 동작은 지도 행위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무릎에 앉히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위처럼 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접촉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는 아동의 진술에서 시작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 조력 전문가의 참여 아래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진술분석 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합니다. 아동 진술은 부모의 질문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고 전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물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뒤 수사기관은 도장의 CCTV를 확보해 아동이 진술한 일시와 장소의 영상을 확인하고, 다른 수련생과 사범들을 조사합니다.
CCTV는 양면의 자료입니다. 영상에서 문제 된 접촉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지도 방식의 일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특정 아동에게만,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영상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 덮어쓰기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영상 일부가 없어지면 그 이유와 관계없이 증거인멸 의심을 받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되어 도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대응이 사실상 전부인 사건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CCTV 저장 장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해당 수련생의 출결과 수업 내용, 승급 심사나 행사 일정을 정리하는 것, 평소의 지도 방식에 관한 자료(수업 계획, 다른 사범의 역할)를 모으는 것입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해명 글을 올리거나 신고한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수사 초기에는 진술 오염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아이들을 예뻐해서 무릎에 앉힌 적은 있다", "엉덩이를 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선선히 인정하면서 의도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게 됩니다. 조서에는 접촉 사실의 인정만 남고, 법원은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와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장면의 CCTV를 검토해 장면별 의견을 준비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아동 진술의 형성 과정과 신빙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영장이 신청될 경우에 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일하며 본 아동 추행 사건에서 수사의 방향을 정한 것은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반 수련생들에게 관장의 평소 행동을 묻고, 여러 아이가 비슷한 경험을 말하면 사건은 상습성의 문제로 커집니다. 반대로 다른 아이들이 문제 된 행동을 보지 못했거나 일상적인 지도로 기억하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조사에 어른이 개입한 흔적이 있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불리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고 생업이 걸린 사건입니다. 아동 조사가 끝나 소환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CCTV 검토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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