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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성착취
Q.

사귀던 미성년 여자친구와 찍은 영상이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합니다

스무 살 대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고3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두 살 어려서 지금 고2입니다. 사귀는 동안 서로 좋아서 관계 영상을 몇 번 찍었고 둘 다 동의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만 있고 누구한테 보여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헤어진 뒤 여자친구 부모님이 딸 휴대폰에서 대화를 보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죄명을 말하는데 형량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유포한 적도 없고 여자친구도 찍자고 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동의하고 찍은 것도 그런 무거운 죄가 되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였는데요. 영상은 지워야 하나요? 경찰이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2026.11.16 · 조회 17
A.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했고 교제하는 사이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으로는 이 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므로, 이 사건은 죄의 성립 자체보다 촬영 당시의 연령과 경위, 유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 측의 의사를 중심으로 처분과 양형을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죄가 왜 그렇게 다뤄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유출과 유포의 위험이 계속 남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제작 단계에서 차단하려 하고, 당사자의 동의나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른 죄(배포)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제작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져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촬영 시점과 당시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영상이 여러 개라면 각각 언제 찍혔는지, 그때 본인이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19세 미만일 때의 행위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시기의 범행이고, 성인이 된 뒤의 행위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의 주체와 경위입니다. 누가 제안했고 누가 촬영했는지,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보관과 관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클라우드 등으로 공유된 흔적이 없는지입니다.

영상을 지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지우면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포렌식으로 삭제 시각이 드러납니다. 영상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절차에 따라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다시 열어 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휴대폰은 그 상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휴대폰 제출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안의 다른 자료로 수사가 번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포렌식, 피해자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기소 순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기관은 신병 처리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그 판단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유포가 없었다는 점, 교제 관계와 나이 차이, 재범 위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부모님께 알리는 것, 여자친구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은 선의라도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둘 다 동의했다"는 주장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변호인은 영상별 촬영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책임 범위를 정확히 하고, 휴대폰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를 조율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교제 관계와 본인의 나이를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이 유형에서 영상이 본인 기기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다른 기기로의 백업이 모두 조회됩니다. 한 번이라도 제3자에게 전송된 흔적이 있으면 사건은 전혀 다른 무게가 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동 백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하한이 징역 5년인 죄명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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