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텔레그램 방 구매자 명단에 있다며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30대 중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찰 네 명이 집에 와서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고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를 가져갔습니다. 작년에 텔레그램에서 어떤 방 입장료로 코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방 운영자가 잡히면서 송금 기록에서 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장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 번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왔고, 뭘 받았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다운로드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다 봤고 지금 집안이 난리입니다.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조사 전에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방에 입장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결과와 그 분석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셨으니 충격이 크실 겁니다. 이 유형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영자를 검거한 뒤 입장료 송금 기록과 대화방 참여자 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특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송금과 입장 사실이 소명됐다는 뜻입니다. 이후의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방에서 유통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인지입니다. 후자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또는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다릅니다. 둘째, 구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것이 구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지와 시청입니다.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가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인식입니다. 방의 이름과 공지, 미리보기, 대화 내용으로 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은 포렌식 결과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사실을 정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참여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분석 과정에 참여해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으로 다른 자료가 발견되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 통지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절차는 포렌식,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순입니다. 구입·소지 사건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견된 자료의 양과 내용, 유포 흔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인해 무엇이 압수됐는지 파악하는 것, 당시 송금 내역과 가입·탈퇴 시기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압수되지 않은 기기나 클라우드,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해 내용을 지우는 것입니다. 원격 삭제와 접속 기록은 모두 남고, 발견되면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됩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것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포렌식 참여 통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화면에 띄운 파일 목록을 처음 보면서 답하게 됩니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자동 다운로드인지 직접 저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전부 인정하는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인은 포렌식에 참여해 선별 과정을 확인하고, 발견된 자료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법조를 검토하며, 구입·소지·시청 각각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구매자 사건에서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과 캐시 폴더를 확인합니다. 방에 머무는 동안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과 본인이 갤러리나 별도 폴더로 옮겨 저장한 파일은 고의 판단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별도 폴더에 분류해 둔 흔적이 있으면 소지의 고의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구분은 포렌식 보고서의 파일 경로에 나타나므로 참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고 가정과 직장이 걸려 있습니다. 포렌식 통지가 오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셨으니 충격이 크실 겁니다. 이 유형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영자를 검거한 뒤 입장료 송금 기록과 대화방 참여자 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특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송금과 입장 사실이 소명됐다는 뜻입니다. 이후의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방에서 유통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인지입니다. 후자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또는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다릅니다. 둘째, 구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것이 구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지와 시청입니다.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가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인식입니다. 방의 이름과 공지, 미리보기, 대화 내용으로 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은 포렌식 결과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사실을 정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참여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분석 과정에 참여해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으로 다른 자료가 발견되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 통지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절차는 포렌식,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순입니다. 구입·소지 사건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견된 자료의 양과 내용, 유포 흔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인해 무엇이 압수됐는지 파악하는 것, 당시 송금 내역과 가입·탈퇴 시기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압수되지 않은 기기나 클라우드,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해 내용을 지우는 것입니다. 원격 삭제와 접속 기록은 모두 남고, 발견되면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됩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것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포렌식 참여 통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화면에 띄운 파일 목록을 처음 보면서 답하게 됩니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자동 다운로드인지 직접 저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전부 인정하는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인은 포렌식에 참여해 선별 과정을 확인하고, 발견된 자료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법조를 검토하며, 구입·소지·시청 각각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구매자 사건에서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과 캐시 폴더를 확인합니다. 방에 머무는 동안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과 본인이 갤러리나 별도 폴더로 옮겨 저장한 파일은 고의 판단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별도 폴더에 분류해 둔 흔적이 있으면 소지의 고의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구분은 포렌식 보고서의 파일 경로에 나타나므로 참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고 가정과 직장이 걸려 있습니다. 포렌식 통지가 오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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