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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Q.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50대 남성이고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합니다. 가게에 자주 오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에 첫 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인 적은 있지만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습니다. 증거는 아이가 조사받을 때 찍은 영상이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가게 CCTV는 계산대 쪽만 찍혀서 아이가 말한 장소는 안 나옵니다.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한 말을 재판에서 그대로 믿는 건가요? 아이를 법정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아이한테 상처를 준다고 저한테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이대로면 감옥에 간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2026.11.16 · 조회 11
A.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에는 피해자 진술을 반대신문으로 검증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영상 속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형성 과정과 일관성, 구체성을 다툴 수 있고,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이 검증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를 혼자 지나오시고 재판을 앞둔 지금 막막하실 겁니다. 아동 진술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이 조사에 동석한 사람의 확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어야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진술이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문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를 위해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한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등의 방법을 쓰고, 질문 내용도 재판부가 통제합니다. 변호인의 질문은 아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세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격적인 신문은 재판부의 반감을 사고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경험 있는 변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검토할 지점은 구체적입니다. 조사자가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했는지, 아이가 자기 말로 자유롭게 진술했는지, 일시와 장소, 행위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졌는지,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누가 어떻게 물었는지)가 어떠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의 진술분석 결과가 기록에 있다면 그 내용과 한계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아동 진술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CCTV가 해당 장소를 직접 비추지 않더라도 아이가 가게에 들어오고 나간 시각, 머문 시간, 나갈 때의 모습, 다른 손님의 출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한 일시에 가게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그 시간에 본인이 계산대에 있었는지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확인하는 것, 가게 CCTV 저장 장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공소장에 적힌 일시의 매출 기록과 본인의 행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나 아이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에 나가면 첫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면 반대신문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영상과 진술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증거 의견을 내며, 피해자 신문을 신청하고 질문을 설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한 진술 가운데 불리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위도 재판에서 설명합니다. 이 죄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변호인과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일할 때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가른 것은 최초 진술의 경위였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을 꺼냈는지, 어른의 반복된 질문 끝에 답했는지에 따라 이후 진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경위는 수사 기록의 앞부분, 신고 접수 보고와 부모 진술에 나타납니다. 재판에서 그 부분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기일의 증거 의견이 재판 전체를 정합니다. 그 전에 기록을 검토할 변호인을 서둘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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