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예전 사진도 문제 되나요
2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어제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분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뒤에 있던 분한테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밤늦게 풀려났는데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찍은 건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휴대폰에 예전에 찍은 사진이 더 있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지하철이나 계단에서 찍은 게 수십 장은 될 겁니다. 경찰이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나요? 어제 건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예전 것까지 다 처벌받게 되나요? 제출 서류에 뭔가 서명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이 있는데 지워도 되는지, 회사에 알려지는지 무섭습니다.
A.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압수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과거 촬영물도 적법한 절차로 압수되면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압수의 근거(영장 또는 임의제출)와 관련성에 따라 제한되고 피의자에게는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어제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하고 포렌식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체포와 압수를 하루에 겪으셔서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과거 촬영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금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하고, 발견된 촬영물은 촬영 일시와 장소, 피해자별로 범죄사실이 됩니다. 수십 장이 발견되면 상습성이 문제 되어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징역형이 논의되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압수의 적법성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법원은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를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제한해 해석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수법으로 같은 시기에 반복한 촬영물은 관련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과거 촬영물이 모두 증거에서 제외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서명한 서류가 임의제출서인지,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그 부분 증거의 사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을 지워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되고, 접속과 삭제 기록은 서비스 업체에 남습니다. 어제 석방된 것은 불구속 수사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기기로 계정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피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포렌식(참여 통지), 추가 피의자 조사, 피해자 특정 시도, 송치, 기소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촬영물이 많아 재범 방지 노력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압수목록과 어제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확인하는 것, 포렌식 참여 통지에 응하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고 치료나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포렌식 참여를 포기하고, 추가 조사에서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진 목록 전체를 "제가 찍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중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나 내려받은 사진이 섞여 있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포렌식에 참여해 선별 범위를 확인하며, 발견된 촬영물 각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가 특정된 건은 합의를 대리하며, 치료·상담 자료를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저장된 폴더 구조와 전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날짜나 장소별로 분류해 둔 흔적,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한 기록이 있으면 유포 혐의가 추가되고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갔는지는 포렌식 결과에서 갈리므로, 본인이 기억하는 전송 사실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속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체포와 압수를 하루에 겪으셔서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과거 촬영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금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하고, 발견된 촬영물은 촬영 일시와 장소, 피해자별로 범죄사실이 됩니다. 수십 장이 발견되면 상습성이 문제 되어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징역형이 논의되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압수의 적법성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법원은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를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제한해 해석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수법으로 같은 시기에 반복한 촬영물은 관련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과거 촬영물이 모두 증거에서 제외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서명한 서류가 임의제출서인지,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그 부분 증거의 사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을 지워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되고, 접속과 삭제 기록은 서비스 업체에 남습니다. 어제 석방된 것은 불구속 수사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기기로 계정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피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포렌식(참여 통지), 추가 피의자 조사, 피해자 특정 시도, 송치, 기소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촬영물이 많아 재범 방지 노력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압수목록과 어제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확인하는 것, 포렌식 참여 통지에 응하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고 치료나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포렌식 참여를 포기하고, 추가 조사에서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진 목록 전체를 "제가 찍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중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나 내려받은 사진이 섞여 있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포렌식에 참여해 선별 범위를 확인하며, 발견된 촬영물 각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가 특정된 건은 합의를 대리하며, 치료·상담 자료를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저장된 폴더 구조와 전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날짜나 장소별로 분류해 둔 흔적,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한 기록이 있으면 유포 혐의가 추가되고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갔는지는 포렌식 결과에서 갈리므로, 본인이 기억하는 전송 사실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속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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