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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Q.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찍은 영상을 불법촬영이라며 고소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2년 사귄 여자친구와 석 달 전에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사귀는 동안 관계 영상을 서너 번 찍었는데, 그때는 같이 보기도 했고 여자친구가 싫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헤어진 뒤로 지우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경찰에서 전 여자친구가 저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몰래 찍었다고 한답니다. 영상은 제 휴대폰과 노트북에 아직 있습니다. 저는 유포한 적도 없고 유포할 생각도 없습니다. 동의하고 찍은 건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동의했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영상을 지금 지우면 안 되나요? 경찰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1.16 · 조회 13
A.
연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영상을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이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영상 속 상대방의 모습과 촬영 전후의 대화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영상과 대화 내역을 훼손 없이 보존해 동의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영상을 지금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고 찍었다고 기억하는 영상으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연인 간 촬영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영상과 기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각 영상의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고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영상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따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 상대가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는지(시선, 카메라를 향한 말이나 행동), 촬영 기기가 드러난 위치에 있었는지 숨겨져 있었는지, 촬영 전후에 촬영에 관해 나눈 대화, 영상을 함께 보거나 영상에 관해 이야기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보기도 했다"는 사정은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되면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상대가 자는 동안이나 인식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동의했더라도 따로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반포죄가 되고,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면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영상을 언급하며 다툰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이 메시지에 남아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 외에도 유포나 협박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영상을 지워도 되느냐에 대한 답은, 지금은 안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에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더 중요하게는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 됩니다. 영상 속 상대의 모습이 동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삭제해야 하고 그 절차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영상을 재생하거나 복사하거나 옮기지 마셔야 합니다.

기기 제출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영상의 존재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하는 경우 제출 범위를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과 대화로 한정하고,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노트북과 휴대폰 전체를 범위 제한 없이 넘기면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기기 포렌식, 영상 분석,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사귀는 동안의 메시지 전체를 보존하는 것, 영상별 촬영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동의했잖아"라고 연락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영상을 가진 사람이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싫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뜻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과 대화를 검토해 영상별로 동의의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기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를 조율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영상 가운데 다투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따로 잡고, 필요하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연인 간 촬영 사건에서 영상의 첫 몇 초를 확인합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순간 휴대폰을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 상대가 그것을 보고 있었는지가 그 구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워 둔 휴대폰을 상대가 바라보며 말을 하는 영상과, 가려진 위치에서 시작되는 영상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영상이 증거이자 위험인 사건입니다. 기기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범위와 절차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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