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가 나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했다가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네가 보낸 사진이랑 우리 영상 다 가지고 있다, 회사 사람들한테 보내 버릴까"라고 보냈습니다. 진짜 보낼 생각은 없었고 홧김에 한 말입니다. 다음 날 바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누구한테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경찰에서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 건데 징역까지 가나요? 사실 사진은 여자친구가 직접 찍어서 보내 준 거고, 영상은 이미 지워서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영상으로 한 말도 죄가 되나요?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A.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이 죄의 촬영물에 포함될 수 있고, 협박 당시 영상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는 판단에 고려되지만 상대가 유포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한 통이 갖는 법적 무게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홧김에 보낸 메시지가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될 줄 모르셨을 겁니다. 이 죄가 어떤 구조이고 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2020년에 신설된 죄로,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성적 촬영물의 유포 위협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해악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협박으로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헤어지지 마라", "만나 달라"는 요구가 메시지에 함께 있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촬영물의 범위입니다. 상대가 직접 촬영해 보낸 사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상을 이미 지웠다는 사정입니다.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고, 알린 사람이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낼 당시 영상이 존재했는지, 언제 지웠는지는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삭제 시점이 고소 이후라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홧김에 한 말이라도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을 인식하고 보냈다면 협박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진짜 보낼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한 번이었는지, 다음 날 스스로 사과했는지, 실제 유포나 유포 시도가 없었는지, 상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는지입니다. 이 사정들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촬영물의 존재와 전송 기록 확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기소 순입니다. 수사기관은 유포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검토합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고 전송 기록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위험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문제의 메시지와 그 전후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 휴대폰과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을 현재 상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사진이 있더라도 지금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촬영물을 가진 사람의 연락은 내용과 무관하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여자친구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홧김이었다", "보낼 생각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게 되고, 조서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의 인정만 남습니다. 변호인은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검토해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 판단하고, 포렌식에 참여해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을 통해 변호인이 진행하고, 자료의 완전한 삭제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합의 과정에 포함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이 유형에서 메시지 이후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협박 메시지 뒤에 상대의 SNS나 직장 정보를 검색했는지, 지인의 연락처를 저장했는지가 포렌식에서 확인되면 유포의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런 흔적이 없고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일회성 감정 표출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입니다. 메시지 한 통의 무게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홧김에 보낸 메시지가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될 줄 모르셨을 겁니다. 이 죄가 어떤 구조이고 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2020년에 신설된 죄로,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성적 촬영물의 유포 위협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해악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협박으로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헤어지지 마라", "만나 달라"는 요구가 메시지에 함께 있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촬영물의 범위입니다. 상대가 직접 촬영해 보낸 사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상을 이미 지웠다는 사정입니다.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고, 알린 사람이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낼 당시 영상이 존재했는지, 언제 지웠는지는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삭제 시점이 고소 이후라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홧김에 한 말이라도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을 인식하고 보냈다면 협박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진짜 보낼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한 번이었는지, 다음 날 스스로 사과했는지, 실제 유포나 유포 시도가 없었는지, 상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는지입니다. 이 사정들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촬영물의 존재와 전송 기록 확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기소 순입니다. 수사기관은 유포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검토합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고 전송 기록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위험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문제의 메시지와 그 전후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 휴대폰과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을 현재 상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사진이 있더라도 지금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촬영물을 가진 사람의 연락은 내용과 무관하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여자친구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홧김이었다", "보낼 생각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게 되고, 조서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의 인정만 남습니다. 변호인은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검토해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 판단하고, 포렌식에 참여해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을 통해 변호인이 진행하고, 자료의 완전한 삭제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합의 과정에 포함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이 유형에서 메시지 이후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협박 메시지 뒤에 상대의 SNS나 직장 정보를 검색했는지, 지인의 연락처를 저장했는지가 포렌식에서 확인되면 유포의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런 흔적이 없고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일회성 감정 표출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입니다. 메시지 한 통의 무게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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