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영상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로 조사받습니다
40대 초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다른 사건 참고인으로 휴대폰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뒤 경찰에서 제 클라우드 계정에 불법촬영물이 저장돼 있다며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몇 년 전 친구들 단톡방에 누가 올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클라우드로 자동 백업되게 해 놨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장한 게 아니고 그런 영상이 있는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열어 본 건 한두 개쯤 될 겁니다.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퍼뜨린 것도 아닌데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자동으로 저장된 것도 소지가 되나요? 영상을 올린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죄는 고의범이어서 그 영상이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과 그것이 자신의 저장 공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자동 백업으로 저장된 경위와 영상을 인식한 정도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잊고 있던 파일 때문에 피의자가 되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소지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자동 저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지죄는 2020년에 신설되어 그 이후의 소지 행위에 적용됩니다. 영상을 받은 것이 몇 년 전이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영상의 성격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또는 동의하에 촬영됐으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영상의 내용과 출처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자동 백업 설정이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해당 파일이 백업 폴더에 그대로 있는지 다른 폴더로 옮겨졌는지,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와 그 횟수, 단톡방에서 그 영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영상의 제목이나 화면만으로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한두 개를 열어 봤다는 사실은 그 영상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열어 보지 않은 채 자동으로 백업된 파일과 열어 본 뒤에도 지우지 않고 둔 파일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제출한 휴대폰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점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참고인으로서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수사기관이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제출의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는 데에도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증거의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친구는 반포 등의 혐의(같은 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수사받을 수 있고, 단톡방의 다른 참여자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그 사건의 참고인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클라우드와 기기 분석,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클라우드와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파일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자동 백업 설정 화면, 단톡방이 남아 있다면 그 대화 내역을 보존하시고, 단톡방 친구들과 이 일에 대해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한두 개는 봤다"는 답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고 이후에도 보관했다"로 정리되어 시청과 소지가 모두 인정되는 조서가 됩니다.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된 경위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파일별로 저장 경로와 열람 기록을 확인해 고의가 문제 되는 범위를 좁히며, 영상의 성격에 따른 적용 법조를 따집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마지막 접근 일시를 확인합니다. 몇 년 전 저장된 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파일과 최근까지 반복해 열린 파일은 같은 폴더에 있어도 고의 판단이 다릅니다. 본인의 설명이 이 기록과 일치하는지가 신빙성의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고만 있었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참작될지는 기록이 정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압수 절차와 파일 기록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잊고 있던 파일 때문에 피의자가 되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소지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자동 저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지죄는 2020년에 신설되어 그 이후의 소지 행위에 적용됩니다. 영상을 받은 것이 몇 년 전이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영상의 성격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또는 동의하에 촬영됐으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영상의 내용과 출처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자동 백업 설정이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해당 파일이 백업 폴더에 그대로 있는지 다른 폴더로 옮겨졌는지,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와 그 횟수, 단톡방에서 그 영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영상의 제목이나 화면만으로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한두 개를 열어 봤다는 사실은 그 영상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열어 보지 않은 채 자동으로 백업된 파일과 열어 본 뒤에도 지우지 않고 둔 파일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제출한 휴대폰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점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참고인으로서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수사기관이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제출의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는 데에도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증거의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친구는 반포 등의 혐의(같은 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수사받을 수 있고, 단톡방의 다른 참여자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그 사건의 참고인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클라우드와 기기 분석,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클라우드와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파일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자동 백업 설정 화면, 단톡방이 남아 있다면 그 대화 내역을 보존하시고, 단톡방 친구들과 이 일에 대해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한두 개는 봤다"는 답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고 이후에도 보관했다"로 정리되어 시청과 소지가 모두 인정되는 조서가 됩니다.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된 경위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파일별로 저장 경로와 열람 기록을 확인해 고의가 문제 되는 범위를 좁히며, 영상의 성격에 따른 적용 법조를 따집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마지막 접근 일시를 확인합니다. 몇 년 전 저장된 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파일과 최근까지 반복해 열린 파일은 같은 폴더에 있어도 고의 판단이 다릅니다. 본인의 설명이 이 기록과 일치하는지가 신빙성의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고만 있었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참작될지는 기록이 정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압수 절차와 파일 기록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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