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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Q.

텔레그램 봇으로 지인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입니다. 몇 달 전 호기심에 텔레그램 합성 봇에 같은 과 여자 동기 사진을 넣어서 합성 사진을 몇 장 만들었습니다. 포인트 충전으로 돈도 조금 썼습니다. 만든 건 제 휴대폰에만 있었고 누구한테 보여 주거나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 봇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제 이용 기록이 나왔다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유포를 안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는 게 맞나요? 그 동기는 이 사실을 모르는데 경찰이 알리나요? 사진은 무서워서 지울까 하는데 지워도 되는지, 학교에서 징계도 받는지 걱정됩니다.

2026.11.16 · 조회 16
A.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이 사건은 합성물을 만든 시점과 횟수, 피해자의 수, 유포 흔적의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호기심으로 한 일이 수사로 이어져 겁이 나실 겁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합성한 시점입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고, 개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합성한 날짜가 개정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봇 이용 기록과 결제 기록, 파일 생성 일시로 시점이 특정되므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합성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봇에 사진을 넣어 합성물을 만들게 한 것이 "편집 등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원본 사진을 제공하고 합성을 지시해 결과물을 받은 이용자를 제작의 주체 또는 공범으로 평가합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사건에서는 이용자들의 결제 기록과 생성 기록이 통째로 확보되어,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은 생성 건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합성 대상이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로 범죄사실이 됩니다.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특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술을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피해자가 알게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막으려는 시도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진을 지워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은 안 됩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포렌식에서 삭제 시각이 드러납니다. 합성물은 수사 절차 안에서 압수·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것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파일을 다시 열어 보거나 다른 곳에 옮겨서도 안 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 조사, 송치, 기소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학교의 징계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부모님께 알리는 것, 휴대폰과 계정을 현재 상태로 두는 것, 봇을 이용한 시기와 횟수, 결제 내역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해 동기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사 중 피해자 접촉은 회유로 평가될 수 있어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유포는 안 했다"는 점만 강조하게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제작 사실만 인정하는 조서가 됩니다. 변호인은 합성 시점과 적용 법조를 따지고, 포렌식에 참여해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고, 합성물의 완전한 삭제 확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학교 징계 절차에 제출할 서면도 형사와 같은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합성물 사건에서 원본 사진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SNS에서 내려받은 사진인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인지, 피해자의 계정을 따로 저장해 두고 있었는지입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수집한 흔적이 있으면 일회성 호기심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고,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집니다. 본인 휴대폰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만들기만 했다"는 사정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시점과 범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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