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디지털성범죄
Q.

포렌식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별건 수사가 가능한가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석 달 전 SNS 메시지로 한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고, 그때 수사관이 대화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 사건은 합의가 잘 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수사관이 전화해서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나왔다며 추가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찍은 영상인데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메시지 확인하라고 휴대폰을 낸 건데 갤러리까지 다 뒤져도 되는 건가요? 포렌식할 때 오라는 연락은 받았는데 바빠서 안 갔습니다. 이렇게 나온 영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낸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2026.11.16 · 조회 13
A.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서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제한되고, 탐색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도 범죄의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별건 수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영상이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갈리며, 임의제출 당시 서류에 기재된 제출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로 마무리되어 가던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가 불거져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별건으로 발견된 자료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의 원칙은 관련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위해 제출된 휴대폰이라면 그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와 계정 정보가 탐색의 대상입니다. 갤러리의 영상은 원칙적으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탐색 중 다른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다면, 그 시점에서 탐색을 멈추고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받은 다음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압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자료를 토대로 얻은 진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의제출서의 내용입니다. 제출 범위가 "휴대폰 1대 및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지, 사건 관련 정보로 한정되어 있는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적혀 있더라도 법원은 제출자의 의사를 따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참여권입니다. 포렌식 일정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여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건 자료에 대한 탐색은 처음 통지된 절차와 별개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 새로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영장입니다. 별건 영상에 대해 별도의 영장이 발부됐는지, 그 집행 과정에서 압수목록이 교부됐는지입니다.

혐의의 실체도 따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귀던 사람과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 속 상대가 촬영을 인식하고 있는지,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 촬영에 동의했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휴대폰 반환에 대해서는, 임의제출한 물건도 압수물이므로 수사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건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보다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절차는 추가 피의자 조사, 영상 속 인물에 대한 확인,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임의제출 당시 받은 서류(임의제출서 사본, 압수목록)를 찾는 것,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은 일시와 방법을 정리하는 것, 영상 속 상대와의 당시 관계와 대화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상 속 상대에게 연락해 "동의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회유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클라우드에 같은 영상이 있더라도 접속해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추가 조사에 나가면 수사관이 영상을 제시하며 "이 영상 언제 누구를 찍은 것이냐"고 물을 때 그대로 답하게 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조사에서 자백하면 그 진술이 독립된 증거가 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압수 절차 기록을 확인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이 있으면 증거 사용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며, 조사에서 어떤 범위로 답할지를 정합니다. 영상이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별건 자료를 발견하면 발견 경위를 수사 보고서로 남깁니다. 그 보고서에 "관련 메시지를 찾던 중 썸네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지, 갤러리를 전부 열어 보다 발견했는지에 따라 탐색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의자 측이 이 경위를 문제 삼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후 절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절차의 문제는 누군가 짚어야 문제가 됩니다. 추가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압수 과정부터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