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집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됐습니다
40대 중반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건물 화장실이 남녀가 나란히 붙어 있고 표시가 작아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취해서 그런지 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소리를 질렀고, 가게 직원이 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수라고 설명했는데 경찰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화장실이 급했을 뿐이고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누굴 훔쳐보거나 찍은 적도 없습니다. 잘못 들어간 것만으로 성범죄자가 되나요?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 줬는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조사에서 뭘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착오로 잘못 들어간 것이어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은 내심의 문제여서 수사기관은 화장실의 구조와 표시,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 머문 시간, 휴대폰 사용 흔적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실수였다는 점을 CCTV와 현장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 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핵심 요건은 목적입니다. 훔쳐보거나 촬영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들어갔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목적을 추단하는 정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살피거나 망설였는지, 누군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는지, 칸 안에서 머문 시간이 용변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옆 칸을 향한 행동이나 휴대폰 사용이 있었는지, 발각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반대로 착오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남녀 화장실이 붙어 있고 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망설임 없이 곧장 들어가 용변만 보고 나왔다는 점, 음주 상태, 휴대폰에 촬영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입니다. 들어가기 전의 동선과 태도,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술집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확보되지 않았다면 요청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도 필요합니다. 화장실 입구의 표시가 어떤 크기와 위치에 있는지, 남녀 출입문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촬영해 두면 착오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게가 표시를 바꾸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 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때 확인된 것은 갤러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 흔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자료이므로 제출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제출 범위와 절차는 정해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CCTV 분석, 신고인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이 죄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볍다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하실 일은 호프집 화장실 입구와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 함께 있던 친구들의 이름과 당시 상황(화장실에 간 시각,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경위)을 정리하는 것, 그날의 결제 내역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여성분이나 가게 직원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취해서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이 나오기 쉽고, 수사관은 "기억이 없는데 실수였다고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되묻습니다. 또 "들어가서 이상하다고는 느꼈다"는 답은 여자 화장실임을 알고도 머물렀다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현장 구조 자료와 동선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하며, 조사에 동석해 착오의 경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목적을 추단할 만한 행동이 없다는 점을 장면별로 짚는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화장실 침입 사건에서 입구 영상의 "들어가기 직전 3초"를 반복해 확인합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는지, 문 앞에서 멈칫하는지, 표시를 올려다보는지가 그 구간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곧장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착오의 정황으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목적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본인의 기억과 영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진술 전에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수였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됩니다. 영상과 현장이 바뀌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 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핵심 요건은 목적입니다. 훔쳐보거나 촬영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들어갔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목적을 추단하는 정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살피거나 망설였는지, 누군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는지, 칸 안에서 머문 시간이 용변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옆 칸을 향한 행동이나 휴대폰 사용이 있었는지, 발각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반대로 착오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남녀 화장실이 붙어 있고 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망설임 없이 곧장 들어가 용변만 보고 나왔다는 점, 음주 상태, 휴대폰에 촬영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입니다. 들어가기 전의 동선과 태도,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술집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확보되지 않았다면 요청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도 필요합니다. 화장실 입구의 표시가 어떤 크기와 위치에 있는지, 남녀 출입문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촬영해 두면 착오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게가 표시를 바꾸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 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때 확인된 것은 갤러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 흔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자료이므로 제출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제출 범위와 절차는 정해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CCTV 분석, 신고인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이 죄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볍다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하실 일은 호프집 화장실 입구와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 함께 있던 친구들의 이름과 당시 상황(화장실에 간 시각,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경위)을 정리하는 것, 그날의 결제 내역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여성분이나 가게 직원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취해서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이 나오기 쉽고, 수사관은 "기억이 없는데 실수였다고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되묻습니다. 또 "들어가서 이상하다고는 느꼈다"는 답은 여자 화장실임을 알고도 머물렀다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현장 구조 자료와 동선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하며, 조사에 동석해 착오의 경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목적을 추단할 만한 행동이 없다는 점을 장면별로 짚는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화장실 침입 사건에서 입구 영상의 "들어가기 직전 3초"를 반복해 확인합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는지, 문 앞에서 멈칫하는지, 표시를 올려다보는지가 그 구간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곧장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착오의 정황으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목적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본인의 기억과 영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진술 전에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수였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됩니다. 영상과 현장이 바뀌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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