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음성채팅에서 한 말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두 달 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여성 유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이 먼저 제 플레이를 계속 비난해서 저도 화가 나 음성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을 몇 마디 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잊고 있었는데 어제 경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다고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 쓴 것도 아니고 말로 한 건데 그것도 해당되나요? 상대도 저한테 욕을 했는데 저만 처벌받는 건 억울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욕이었을 뿐인데 성범죄가 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지, 신상등록 같은 것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게임 음성채팅으로 한 말도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다툼 중에 상대를 모욕하려고 내뱉은 욕설이 이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이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게임 중 욕설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져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음성채팅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요건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향한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표현의 내용과 맥락상 분노의 표출이나 모욕이 주된 것이고 성적 표현은 욕설의 관용적 일부에 그친 경우에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반복 여부와 지속 시간, 상대가 여성임을 알고 그 점을 겨냥했는지, 다툼의 경위입니다.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녹음에 어느 구간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툼의 시작과 상대의 발언이 빠지고 질문자의 발언만 편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록이나 리플레이, 본인이 사용한 방송·녹화 프로그램에 전체 음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맥락이 담긴 자료는 목적을 다투는 데 필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범행의 경위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본인의 죄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욕설이 처벌 대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혐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닌 모욕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여서 합의와 고소 취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을 다투는 것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벌금으로 끝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무죄와 죄명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녹음 파일 분석, 게임사 자료 확인,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해당 게임의 전적과 일시, 본인 PC에 남은 녹화·녹음 파일, 게임 내 채팅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메신저로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접촉도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그냥 욕이었다", "화나서 그랬다"는 말과 함께 "상대가 여자인 건 알았다",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다"라고 답하게 되고, 이 답들이 모여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하는 조서가 됩니다. 변호인은 녹음 전체의 맥락을 확인해 목적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발언의 경위와 의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며, 죄명에 관한 주장과 합의를 병행합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전달로 시작해야 하고, 이 과정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을 조서에 그대로 옮겨 적고, 피의자에게 "이 말을 왜 했느냐"를 표현마다 묻습니다. 이때 표현 하나하나에 대한 답이 목적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됩니다. 전체 맥락에서의 설명 없이 표현별 문답만 남으면 맥락이 사라진 조서가 됩니다. 조사 전에 전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욕설과 성범죄 사이의 경계는 첫 조서에서 그어집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녹음 내용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게임 중 욕설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져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음성채팅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요건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향한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표현의 내용과 맥락상 분노의 표출이나 모욕이 주된 것이고 성적 표현은 욕설의 관용적 일부에 그친 경우에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반복 여부와 지속 시간, 상대가 여성임을 알고 그 점을 겨냥했는지, 다툼의 경위입니다.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녹음에 어느 구간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툼의 시작과 상대의 발언이 빠지고 질문자의 발언만 편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록이나 리플레이, 본인이 사용한 방송·녹화 프로그램에 전체 음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맥락이 담긴 자료는 목적을 다투는 데 필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범행의 경위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본인의 죄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욕설이 처벌 대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혐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닌 모욕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여서 합의와 고소 취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을 다투는 것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벌금으로 끝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무죄와 죄명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녹음 파일 분석, 게임사 자료 확인,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해당 게임의 전적과 일시, 본인 PC에 남은 녹화·녹음 파일, 게임 내 채팅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메신저로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접촉도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그냥 욕이었다", "화나서 그랬다"는 말과 함께 "상대가 여자인 건 알았다",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다"라고 답하게 되고, 이 답들이 모여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하는 조서가 됩니다. 변호인은 녹음 전체의 맥락을 확인해 목적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발언의 경위와 의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며, 죄명에 관한 주장과 합의를 병행합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전달로 시작해야 하고, 이 과정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을 조서에 그대로 옮겨 적고, 피의자에게 "이 말을 왜 했느냐"를 표현마다 묻습니다. 이때 표현 하나하나에 대한 답이 목적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됩니다. 전체 맥락에서의 설명 없이 표현별 문답만 남으면 맥락이 사라진 조서가 됩니다. 조사 전에 전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욕설과 성범죄 사이의 경계는 첫 조서에서 그어집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녹음 내용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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