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판매하다 음란물 유포로 계좌가 추적됐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작년에 돈이 궁해서 인터넷에서 모은 성인 영상을 오픈채팅방에서 묶음으로 팔았습니다. 넉 달 정도 했고 제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다 합치면 400만원쯤 됩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제 계좌로 입금한 사람이 조사받다가 제가 나왔다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야동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찍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영상 내용에 따라 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서 겁이 납니다. 솔직히 영상이 수백 개라 뭐가 들어 있는지 저도 다 모릅니다. 몰래 찍은 것 같은 영상이나 어려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번 돈은 뱉어 내야 하나요? 영상 파일은 외장하드에 아직 있습니다.
A.
영상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으로 판매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판매한 영상 가운데 무엇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알고 팔았는지가 결론을 정하며, 판매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돈이 궁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무거운 죄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나실 겁니다. 영상의 분류가 왜 중요한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기기와 대화방 기록에서 판매된 영상 목록을 확보하고, 판매자의 저장 장치를 압수해 전체 파일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영상은 세 범주로 나뉩니다. 성인 배우가 출연한 상업 영상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입니다. 수백 개 중 뒤의 두 범주에 해당하는 영상이 몇 개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다 모른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다뤄집니다. 판매자가 영상의 성격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 묶어 팔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 글이나 묶음의 이름에 "몰카", "유출", "미성년" 같은 표현을 썼는지, 구매자와의 대화에서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파일을 종류별로 분류해 두었는지가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출처가 상업 영상물 사이트이고 분류나 홍보에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외에 소지 자체도 문제 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외장하드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파일을 지우거나 외장하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수사 통보 뒤의 폐기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되고, 구매자 쪽 기기에 이미 같은 파일이 확보되어 있어 실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장치는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제출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판매로 얻은 400만원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계좌 내역으로 입금자와 금액이 특정되므로 축소해 진술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영상 분석,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기소 순입니다. 분석에서 성착취물이 확인되면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판매 기간과 방식, 입금 내역, 영상을 구한 경로를 정리하는 것, 오픈채팅방과 판매 글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않는 것, 구매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그냥 야동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뒤, 수사관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특정 영상을 지목할 때 "그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다"고 답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가장 무거운 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변호인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 참여해 영상의 분류 결과와 그 기준을 확인하고, 범주별로 고의와 죄수를 따지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수사기관의 분류에 이의가 있는 영상(연령 판단 등)은 의견서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반납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판매 사건에서 판매자가 만든 "샘플"과 "목록"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구매를 유도하려고 올린 미리보기와 영상 제목 목록은 판매자가 영상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 전체를 보지 않았더라도 샘플로 고른 영상이 무엇이었는지가 고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죄명이 셋 중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벌금과 징역 5년 이상이 갈립니다. 조사와 압수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돈이 궁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무거운 죄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나실 겁니다. 영상의 분류가 왜 중요한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기기와 대화방 기록에서 판매된 영상 목록을 확보하고, 판매자의 저장 장치를 압수해 전체 파일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영상은 세 범주로 나뉩니다. 성인 배우가 출연한 상업 영상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입니다. 수백 개 중 뒤의 두 범주에 해당하는 영상이 몇 개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다 모른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다뤄집니다. 판매자가 영상의 성격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 묶어 팔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 글이나 묶음의 이름에 "몰카", "유출", "미성년" 같은 표현을 썼는지, 구매자와의 대화에서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파일을 종류별로 분류해 두었는지가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출처가 상업 영상물 사이트이고 분류나 홍보에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외에 소지 자체도 문제 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외장하드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파일을 지우거나 외장하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수사 통보 뒤의 폐기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되고, 구매자 쪽 기기에 이미 같은 파일이 확보되어 있어 실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장치는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제출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판매로 얻은 400만원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계좌 내역으로 입금자와 금액이 특정되므로 축소해 진술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영상 분석,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기소 순입니다. 분석에서 성착취물이 확인되면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판매 기간과 방식, 입금 내역, 영상을 구한 경로를 정리하는 것, 오픈채팅방과 판매 글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않는 것, 구매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그냥 야동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뒤, 수사관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특정 영상을 지목할 때 "그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다"고 답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가장 무거운 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변호인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 참여해 영상의 분류 결과와 그 기준을 확인하고, 범주별로 고의와 죄수를 따지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수사기관의 분류에 이의가 있는 영상(연령 판단 등)은 의견서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반납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판매 사건에서 판매자가 만든 "샘플"과 "목록"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구매를 유도하려고 올린 미리보기와 영상 제목 목록은 판매자가 영상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 전체를 보지 않았더라도 샘플로 고른 영상이 무엇이었는지가 고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죄명이 셋 중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벌금과 징역 5년 이상이 갈립니다. 조사와 압수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