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소 장부에 제 번호가 있다며 성매수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30대 후반 남성 회사원이고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경찰이라면서, 단속된 오피스텔 업소 장부에 제 휴대폰 번호와 방문 기록이 있으니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회식 끝나고 동료 따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약 문자를 주고받았고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부에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화 기록이나 문자가 남아 있을 텐데 그게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집으로 우편물이 오거나 회사에 통보되는 겁니다. 아내가 알면 정말 끝입니다.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업소 장부에 적힌 전화번호와 방문 기록은 예약 문자, 통화 내역, 업소 관계자와 종사자의 진술과 결합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다가 통신 자료로 방문이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처분에도 불리하므로, 증거 상황을 파악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방향을 정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가정이 걸린 문제라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장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와 통지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영업 장부, 예약 관리 휴대폰, 계좌와 카드 매출 자료를 압수합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시간, 연락처, 금액, 종사자 이름이나 코스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방문자를 특정합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약 문자와 통화 기록, 업주와 실장의 진술로 보완합니다. 현금으로 계산했더라도 예약 과정의 통신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방문 사실은 확인됩니다.
혐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방문해서 대금을 지급했는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거나, 갔다가 그냥 나온 경우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한 경우에 "안 갔다"고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먼저 진술을 받고, 그 뒤에 통신 기록을 내놓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이 깨지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해야 합니다.
초범의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고려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의 영향이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거나 다른 범죄가 결합된 업소였다면 전혀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전화나 문자로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수사관과 소통해 연락 방법과 서류 송달 장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은 통보 대상입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우편물이 집으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필요하면 휴대폰 확인, 공소청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수사관의 연락처와 사건을 맡은 관서를 확인해 두는 것, 당시 예약 문자와 통화 기록이 휴대폰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되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업소 휴대폰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 의미도 없습니다. 함께 갔던 동료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겁이 나서 전화를 피하다가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오거나, 조사에서 무작정 부인하다가 자료가 제시되는 순간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 직접 소통해 출석 일정과 연락 방법, 송달 장소를 조율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가늠해 진술 방향을 정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조사 뒤에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가정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까지가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부 수사는 대상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러, 수사관은 한 사람당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려 합니다. 이때 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을 하는 피의자는 추가 조사와 통신 자료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길어집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우편물과 연락이 늘어납니다.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사건을 정확하고 짧게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가정이 걸린 문제라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장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와 통지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영업 장부, 예약 관리 휴대폰, 계좌와 카드 매출 자료를 압수합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시간, 연락처, 금액, 종사자 이름이나 코스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방문자를 특정합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약 문자와 통화 기록, 업주와 실장의 진술로 보완합니다. 현금으로 계산했더라도 예약 과정의 통신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방문 사실은 확인됩니다.
혐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방문해서 대금을 지급했는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거나, 갔다가 그냥 나온 경우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한 경우에 "안 갔다"고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먼저 진술을 받고, 그 뒤에 통신 기록을 내놓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이 깨지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해야 합니다.
초범의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고려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의 영향이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거나 다른 범죄가 결합된 업소였다면 전혀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전화나 문자로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수사관과 소통해 연락 방법과 서류 송달 장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은 통보 대상입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우편물이 집으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필요하면 휴대폰 확인, 공소청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수사관의 연락처와 사건을 맡은 관서를 확인해 두는 것, 당시 예약 문자와 통화 기록이 휴대폰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되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업소 휴대폰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 의미도 없습니다. 함께 갔던 동료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겁이 나서 전화를 피하다가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오거나, 조사에서 무작정 부인하다가 자료가 제시되는 순간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 직접 소통해 출석 일정과 연락 방법, 송달 장소를 조율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가늠해 진술 방향을 정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조사 뒤에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가정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까지가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부 수사는 대상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러, 수사관은 한 사람당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려 합니다. 이때 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을 하는 피의자는 추가 조사와 통신 자료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길어집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우편물과 연락이 늘어납니다.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사건을 정확하고 짧게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