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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일하다 단속됐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여섯 달 전부터 아는 형이 하는 오피스텔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예약 전화 받고, 손님한테 호실 안내하고, 수금해서 형한테 넘기는 거였습니다. 월급으로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난주 단속 때 현장에서 잡혀 조사받고 풀려났는데 업무용 휴대폰이랑 장부는 다 압수됐습니다. 형은 그날 현장에 없었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수사관은 제가 실질적인 운영자 아니냐고 계속 묻습니다. 저는 월급 받고 시키는 일만 한 직원입니다. 사장이 안 잡히면 제가 다 뒤집어쓰는 건가요? 직원도 사장이랑 똑같이 처벌받나요? 그동안 받은 월급도 뺏기나요? 오피스텔 계약 중 하나는 형이 부탁해서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2026.11.16 · 조회 12
A.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예약과 안내, 수금을 맡은 실장도 업주와 함께 영업을 분담한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업주와 종업원은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에 따라 형과 추징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본인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여서 초기에 경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업주는 사라지고 혼자 수사를 받게 되어 불안이 크실 겁니다. 실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속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을 중심으로 업소의 운영 구조를 파악합니다. 업주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장 책임자였던 실장이 운영자로 의심받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누가 오피스텔을 임차했는지, 누가 종사자를 구하고 광고를 올렸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업무용 휴대폰의 명의와 관리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질문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운영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업주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 즉 보증금과 월세를 누가 냈는지, 계약 당시 주고받은 대화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지만, 운영자와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크게 다릅니다.

직원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급여의 흐름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업주에게서 받았는지, 수금한 돈을 그대로 넘겼는지, 넘긴 기록(계좌 이체, 메신저의 정산 보고)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수익을 비율로 나눠 가졌다면 동업자로 평가됩니다. 업주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업주가 지시한 메시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업주를 숨겨 주려고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운영자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업주에 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므로, 아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추징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추징은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직원으로 인정되면 받은 급여가 추징의 기준이 되고, 운영자로 인정되면 영업 수익 전체가 문제 됩니다. 장부에 적힌 매출액이 추징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본인의 지위에 따라 금액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압수물 분석, 추가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송치, 기소 순입니다. 업주가 도피 중이고 본인이 운영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급여를 받은 내역, 수금한 돈을 넘긴 기록, 업주와의 대화, 임대차 계약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업주를 수소문하거나, 업주 쪽 사람이 "네가 다 한 걸로 해 달라"며 접근해 올 때 응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대신 책임지는 진술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형도 본인이 받게 됩니다. 다른 종사자들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예약받고 안내하고 수금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조서에는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했다"고 정리되고, 업주에 대한 진술은 "잘 모르는 형"으로 흐려져 실제 운영자가 없는 사건이 됩니다. 변호인은 급여와 정산 자료로 직원 지위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명의 대여의 경위를 소명하며, 조사에 동석해 업무 범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영장 단계와 추징 범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업소 사건에서 업무용 휴대폰의 "정산 보고" 메시지를 찾습니다. 실장이 매일 매출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윗선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런 기록이 없이 실장이 스스로 종사자 일정과 광고를 관리했다면 운영자로 판단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에 그 기록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이 짚어 주어야 수사가 업주 쪽으로 향합니다.

업주가 없는 사건에서 침묵은 본인을 업주로 만듭니다. 추가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지위와 책임 범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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