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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진 뒤 연락하며 사진을 보냈다가 스토킹과 통매음으로 함께 고소됐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3년 만난 여자친구와 두 달 전 헤어졌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한 달 동안 전화와 카톡을 많이 했고, 집 앞에도 두세 번 갔습니다. 차단당한 뒤에는 다른 번호와 인스타 DM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다 술김에 예전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야한 사진 몇 장과 "이때가 그립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협박하려던 건 아니고 좋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려던 겁니다. 지난주에 경찰에서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두 가지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고, 법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헤어진 사람한테 연락한 게 범죄가 되나요? 예전에 서로 주고받던 사진인데 그걸 보낸 게 성범죄가 되나요?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11.16 · 조회 11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사진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잠정조치)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한 행동이 두 가지 죄명으로 돌아와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각 혐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지금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잠정조치입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결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범위(주거·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연락, 지인을 통한 전달, SNS에 상대가 볼 것을 알고 올리는 글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고, 구속 사유가 되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전제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한 달 동안의 전화와 메시지 횟수, 차단 이후 다른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한 사실, 집 앞 방문은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로 평가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특히 차단은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그 뒤의 연락은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범위입니다. 헤어짐 직후 물건 정리나 금전 문제로 한 연락, 상대가 응답했던 시기의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문제 되는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면, 과거에 서로 주고받던 사진이라는 사정은 그때의 동의일 뿐입니다. 헤어지고 차단당한 상태에서 다시 보낸 성적인 사진은 현재 상대의 의사에 반해 도달하게 한 것이 됩니다. 쟁점은 목적입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을 넓게 해석하므로 "좋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려던 것"이라는 설명이 목적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낸 글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같은 법 제14조의3)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어,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를 변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확인,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순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재발 위험이 판단의 중심이어서, 잠정조치 준수 여부와 치료·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과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결정문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SNS 계정을 차단해 실수로라도 연락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그동안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낸 사진을 포함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지금 지우지는 마셔야 합니다. 수사 절차 안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진술이 집착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인은 연락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스토킹으로 평가될 범위를 좁히고, 사진 전송의 경위와 문구를 검토해 죄명에 관한 의견을 내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인이 진행하고, 잠정조치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치료·상담 자료를 양형자료로 구성하는 일도 함께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잠정조치 이후의 통신 기록을 다시 조회합니다. 조치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재발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되고, 한 번이라도 시도가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의 행동이 사건의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까지 포함해,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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