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추행
Q.

고소당했다는 말만 듣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2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한 달 전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분과 술자리 후에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그 모임 지인이 "걔가 너 고소한다더라, 이미 경찰서 다녀왔대"라고 알려 줬습니다. 그 뒤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고소가 실제로 됐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연락이 오면 그때 변호사를 알아봐도 늦지 않은 건지, 지금 미리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그날 주고받은 카톡은 그대로 있습니다.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1.16 · 조회 11
A.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의 보존 기간이 짧고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데, 이 두 가지 준비는 모두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만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으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그 연락은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식만 듣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고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연락 전에 무엇을 해 둘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여부의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나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소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도 답을 듣지 못할 수 있고, 문의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 고소 후 연락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다"는 것이 "고소가 안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증거 보존입니다.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 스킨십이 있었던 장소의 CCTV는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 삭제됩니다. 이미 늦었을 수 있지만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톡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그날의 사진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둘째,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는 불안 때문에 왜곡되기 쉽습니다. 지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고소한 사람에게 피고소인이 연락하면 내용이 사과든 해명이든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통화나 메시지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영장 신청서에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모임 지인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며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소식을 전해 준 지인과도 사건 이야기를 더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선임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구체적입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이 사건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과 소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사건의 첫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적절한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락을 받은 뒤 급히 선임하면 조사일까지 며칠밖에 없어 이 가운데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고소 접수, 피해자 조사, 증거 수집, 피의자 출석요구와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대화 내역과 기록을 보존하는 것, 그날의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 상대와 모임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SNS 계정을 정리하는 것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기다리면 불안 속에서 검색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걸려 온 수사관의 전화에 준비 없이 사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에서 한 말도 수사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로 잡힌 조사에 급하게 나가게 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그 전화는 "변호인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로 끝나고, 이후의 소통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처음 전화할 때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혐의를 듣자마자 길게 해명하는지, 피해자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첫 통화의 메모로 남습니다. 준비된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는 이 통화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은 준비입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