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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서 "기억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 후 동료 여직원 집에서 2차를 했는데, 그날 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필름이 끊겨서 그날 밤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피해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본인은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물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제가 인정한 것처럼 된 것 같아 미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를 고칠 수 있나요? 그 말이 자백이 되는 건가요? 다음에 또 부른다는데 그때 말을 바꾸면 더 이상해 보일까요?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질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1.16 · 조회 10
A.
이미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후에 고칠 수 없지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랬을 수도 있다"는 진술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자백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진술에 추측을 덧붙인 것이어서 그 한 문장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추가 조사 전에 객관적 자료로 그날의 상황을 복원하고 의견서로 진술의 취지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조사실을 나온 뒤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그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의 정정은 서명 전에만 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조서에 기재됩니다. 서명한 뒤에는 그 조서가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진술한 조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해 정확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의 문답과 실제 조서의 기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진술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백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진술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억이 없다는 입장 자체의 약점입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피의자는 반박할 내용이 없으면,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더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다음 조사에서 갑자기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신 객관적 자료로 그날을 재구성합니다. 2차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다른 동료들이 언제까지 함께 있었는지, 본인이 어디에서 잠들었는지, 귀가 시각과 방법(택시 호출 기록, 교통카드, 엘리베이터 CCTV), 그날 밤과 다음 날 피해자나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자료가 피해자가 진술한 일시·장소·행위와 맞는지 대조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구체적인 지점이 생깁니다. 반대로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면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진술의 취지를 바로잡는 방법은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답이 수사관의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와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이 구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절차는 추가 피의자 조사, 참고인(동료) 조사,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회사 내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고, 회사에서 한 진술도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의 이동과 결제 기록,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 함께 있던 동료들의 명단과 자리를 떠난 순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내가 뭘 했는지 봤느냐"고 물어보거나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 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문제 되는 진술을 특정하고, 의견서로 취지를 보완하며,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추가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되면 합의를 통해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첫 조사를 혼자 받은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일은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그럼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묻는 것은 기억이 없다는 피의자에게서 부인의 여지를 닫아 두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답이 조서에 있으면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피의자도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함"이라고 적힙니다. 그 문장을 송치 전에 다른 자료로 덮을 수 있는지가 지금의 과제입니다.

첫 조사의 실수는 추가 조사 전까지만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석 통보가 오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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