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 조사를 앞두고 1차 진술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말을 바꾸면 더 불리해지나요
20대 후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3주 전 불법촬영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걸 누가 신고한 건데,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고 촬영한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한 장을 찍었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그날 휴대폰을 제출했고 지금 포렌식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2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운 사진이 복구됐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을까요?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가중처벌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진술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는지, 말을 바꾸면 반성 안 하는 사람으로 찍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혼자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A.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 별도의 죄가 되거나 법정형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제시되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바로잡는 것과 증거를 들이민 뒤에 인정하는 것은 평가가 다르므로, 2차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정정하는 의견서를 내고 정리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대응입니다.
겁이 나서 한 말이 더 큰 짐이 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휴대폰이 포렌식 중이고 2차 조사가 잡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확인할 것이 생겼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한 사진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복구되지 않더라도 촬영 앱 실행 기록, 삭제 기록, 썸네일 캐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1차 진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사관이 복구된 사진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진술을 뒤집어야 하고, 조서에는 "증거를 제시하자 인정했다"고 기록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 장을 찍고 바로 지웠다는 사정,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들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1차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한 장뿐이고 바로 지웠다"고 말하면 수사관은 그것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정정은 전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날 외에 다른 촬영이 있었는지, 삭제한 것이 더 있는지까지 변호인에게는 숨김없이 말해야 합니다. 일부만 바로잡았다가 포렌식에서 다른 것이 나오면 두 번째 거짓말이 됩니다.
정정의 방법과 시점도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 구두로 "사실은…"이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1차 진술의 경위(당황과 두려움)와 정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록에 "피의자가 포렌식 결과 통보 전 자진해 진술을 정정함"이라는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복구 결과를 확보한 뒤일 수 있지만, 조사에서 제시받기 전에 정정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절차는 2차 피의자 조사, 포렌식 결과 확인, 피해자 특정 여부 확인,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와 피해 회복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의 상황과 본인이 한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 휴대폰 외의 기기나 클라우드에 접속해 무엇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헬스장에 찾아가거나 신고한 사람을 알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2차 조사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 없이 정정하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채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가게 되고, 1차 진술과의 차이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다시 말이 꼬입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전체를 들은 뒤 정정의 범위를 정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해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1차 조사의 거짓 진술이 남긴 불리함을 줄이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목표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부인하던 피의자가 진술을 바꿀 때 "왜 지금 바꾸는지"를 묻고 그 답을 기록합니다. "포렌식에서 나올 것 같아서"라는 답과 "거짓말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라는 답은 같은 정정이라도 기록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정한 내용이 이후 확인되는 증거와 정확히 일치하면 그때부터 피의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정정의 가치는 정확성에서 나옵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2차 조사 전까지입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변호인을 선임해 정정 방법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겁이 나서 한 말이 더 큰 짐이 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휴대폰이 포렌식 중이고 2차 조사가 잡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확인할 것이 생겼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한 사진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복구되지 않더라도 촬영 앱 실행 기록, 삭제 기록, 썸네일 캐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1차 진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사관이 복구된 사진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진술을 뒤집어야 하고, 조서에는 "증거를 제시하자 인정했다"고 기록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 장을 찍고 바로 지웠다는 사정,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들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1차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한 장뿐이고 바로 지웠다"고 말하면 수사관은 그것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정정은 전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날 외에 다른 촬영이 있었는지, 삭제한 것이 더 있는지까지 변호인에게는 숨김없이 말해야 합니다. 일부만 바로잡았다가 포렌식에서 다른 것이 나오면 두 번째 거짓말이 됩니다.
정정의 방법과 시점도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 구두로 "사실은…"이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1차 진술의 경위(당황과 두려움)와 정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록에 "피의자가 포렌식 결과 통보 전 자진해 진술을 정정함"이라는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복구 결과를 확보한 뒤일 수 있지만, 조사에서 제시받기 전에 정정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절차는 2차 피의자 조사, 포렌식 결과 확인, 피해자 특정 여부 확인,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와 피해 회복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의 상황과 본인이 한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 휴대폰 외의 기기나 클라우드에 접속해 무엇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헬스장에 찾아가거나 신고한 사람을 알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2차 조사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 없이 정정하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채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가게 되고, 1차 진술과의 차이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다시 말이 꼬입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전체를 들은 뒤 정정의 범위를 정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해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1차 조사의 거짓 진술이 남긴 불리함을 줄이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목표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부인하던 피의자가 진술을 바꿀 때 "왜 지금 바꾸는지"를 묻고 그 답을 기록합니다. "포렌식에서 나올 것 같아서"라는 답과 "거짓말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라는 답은 같은 정정이라도 기록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정한 내용이 이후 확인되는 증거와 정확히 일치하면 그때부터 피의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정정의 가치는 정확성에서 나옵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2차 조사 전까지입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변호인을 선임해 정정 방법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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