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입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30대 아들을 둔 60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혐의로 그저께 긴급체포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돼 내일 오전에 영장심사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합의하고 한 관계라고 한답니다. 경찰은 아들이 헤어진 뒤에도 그 여성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고 합니다. 아들은 혼자 살고 회사는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방에 삽니다. 변호사는 국선이 붙는다는데 그걸로 충분한지, 지금이라도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내일 심사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나요? 가족이 오늘 밤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뭔지, 법정에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손이 떨려서 글도 겨우 씁니다.
A.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일정한 주거의 유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심사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므로, 성범죄 사건에서도 이 사유들이 소명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족이 오늘 밤 준비할 것은 아드님의 주거와 직장을 확인하는 자료, 석방되면 피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가족이 보호·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심문 전에 접견해 자료를 제출해 줄 변호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내일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여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영장 신청서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부분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것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증거인멸(진술 번복 종용) 염려의 근거로 씁니다. 그래서 영장심사의 초점은 "석방되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현재 주거를 확인할 서류, 그리고 석방 시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주소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계획은 위해 우려를 낮추는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둘째, 직장 자료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 내역으로 3년간의 근무를 보여 줍니다. 셋째, 가족의 서약서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도록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아드님 본인의 서약입니다. 이는 변호인이 접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밤 하면 안 되는 일도 분명합니다. 아드님의 집에 가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물건을 정리하는 것, 피해 여성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사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변호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장심사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고,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도 심문에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만 심문까지 남은 시간이 하룻밤인 상황에서 접견, 가족과의 소통, 자료 수집, 의견서 작성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이 이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은 오늘 밤 접견해 사실관계와 연락의 경위를 확인하고, 가족이 준비한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하며, 심문에서 혐의의 다툼과 신병 사유를 나누어 진술합니다. 선임 여부는 가족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결정한다면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심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가족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와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통상 당일 오후나 밤에 나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10일, 검사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이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도 영장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나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 있다면 혐의의 상당성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헤어진 뒤의 연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양날의 자료이므로, 무엇을 제출할지는 변호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성범죄 영장 신청서에서 수사관이 가장 공들여 쓰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에서 "보복이 두렵다", "연락이 계속 온다"고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판사가 이 우려를 덜 수 있으려면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분리된 거주 계획과 감독할 사람이 서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가족이 있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는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은 하룻밤입니다. 자료를 모으시는 것과 동시에, 오늘 안에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할지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하룻밤 사이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내일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여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영장 신청서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부분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것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증거인멸(진술 번복 종용) 염려의 근거로 씁니다. 그래서 영장심사의 초점은 "석방되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현재 주거를 확인할 서류, 그리고 석방 시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주소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계획은 위해 우려를 낮추는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둘째, 직장 자료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 내역으로 3년간의 근무를 보여 줍니다. 셋째, 가족의 서약서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도록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아드님 본인의 서약입니다. 이는 변호인이 접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밤 하면 안 되는 일도 분명합니다. 아드님의 집에 가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물건을 정리하는 것, 피해 여성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사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변호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장심사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고,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도 심문에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만 심문까지 남은 시간이 하룻밤인 상황에서 접견, 가족과의 소통, 자료 수집, 의견서 작성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이 이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은 오늘 밤 접견해 사실관계와 연락의 경위를 확인하고, 가족이 준비한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하며, 심문에서 혐의의 다툼과 신병 사유를 나누어 진술합니다. 선임 여부는 가족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결정한다면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심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가족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와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통상 당일 오후나 밤에 나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10일, 검사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이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도 영장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나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 있다면 혐의의 상당성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헤어진 뒤의 연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양날의 자료이므로, 무엇을 제출할지는 변호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성범죄 영장 신청서에서 수사관이 가장 공들여 쓰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에서 "보복이 두렵다", "연락이 계속 온다"고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판사가 이 우려를 덜 수 있으려면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분리된 거주 계획과 감독할 사람이 서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가족이 있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는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은 하룻밤입니다. 자료를 모으시는 것과 동시에, 오늘 안에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할지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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