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30대 중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한 번 조사를 받았고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일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수사관한테 합의 의사가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들었고 조건을 들어 볼 수는 있다고 했답니다.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느냐고 물어서 당황해서 생각해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끊었습니다. 이분은 누구 편인가요? 제가 직접 통화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얼마를 말해야 할지, 합의서에 뭘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선정하는 변호사로,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리하므로 피의자의 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며, 피의자 본인이 통화해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통화에서 한 말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수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액과 조건, 문구는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합의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조건을 협의합니다. 이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피해자가 합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통화는 협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상대는 법률 전문가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임무입니다. 질문자가 즉석에서 금액을 말하지 않고 끊은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직접 협의할 때의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피해, 직장 내 관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없이 낮은 금액을 말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협의가 닫히고, 엄벌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발언입니다. 통화 중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정도로 심한 줄 몰랐다" 같은 말을 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셋째,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합의금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피의자가 지켜야 할 사항(접근·연락 금지, 직장 내 분리 등)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빠진 합의서는 금전 지급의 확인에 그쳐 형사 절차에서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피해자 측은 직장 내 사건에서 부서 이동이나 퇴사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여부가 달라지므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송치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의 송치 의견과 검사의 처분에 모두 반영됩니다.
절차는 합의 진행과 병행해 추가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가 있다면 합의 결과가 그쪽에도 반영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 국선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국선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한 하지 마셔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진행하면 다음 통화에서 금액을 말하게 되고, 상대가 제시하는 합의서 초안을 검토 없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조건에 놀라 협의를 깨뜨리게 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내용과 유사 사안의 처분 사례를 토대로 적정한 조건을 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직접 협의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와 함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변호사끼리의 협의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나 국선변호사에게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여러 번 연락해 받아 낸 합의는 그 과정이 문제 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리인을 통해 정돈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온전히 평가받습니다.
합의의 기회는 한 번 닫히면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에게 회신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건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합의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합의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조건을 협의합니다. 이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피해자가 합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통화는 협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상대는 법률 전문가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임무입니다. 질문자가 즉석에서 금액을 말하지 않고 끊은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직접 협의할 때의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피해, 직장 내 관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없이 낮은 금액을 말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협의가 닫히고, 엄벌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발언입니다. 통화 중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정도로 심한 줄 몰랐다" 같은 말을 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셋째,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합의금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피의자가 지켜야 할 사항(접근·연락 금지, 직장 내 분리 등)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빠진 합의서는 금전 지급의 확인에 그쳐 형사 절차에서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피해자 측은 직장 내 사건에서 부서 이동이나 퇴사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여부가 달라지므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송치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의 송치 의견과 검사의 처분에 모두 반영됩니다.
절차는 합의 진행과 병행해 추가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가 있다면 합의 결과가 그쪽에도 반영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 국선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국선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한 하지 마셔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진행하면 다음 통화에서 금액을 말하게 되고, 상대가 제시하는 합의서 초안을 검토 없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조건에 놀라 협의를 깨뜨리게 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내용과 유사 사안의 처분 사례를 토대로 적정한 조건을 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직접 협의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와 함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변호사끼리의 협의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나 국선변호사에게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여러 번 연락해 받아 낸 합의는 그 과정이 문제 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리인을 통해 정돈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온전히 평가받습니다.
합의의 기회는 한 번 닫히면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에게 회신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건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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