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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나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추행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인정했고 피해자분께 사죄하고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 없고 연락도 원치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에서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탁이 뭔지, 얼마를 해야 하는지, 피해자 인적사항도 모르는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기습공탁은 오히려 불리하다", "공탁해도 피해자가 안 받으면 소용없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다음 재판이 한 달 뒤인데 그때 변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공탁은 언제 해야 하나요?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평가받나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2026.11.16 · 조회 12
A.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 회복금을 맡기는 제도로(공탁법 제5조의2),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고려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므로 변론 종결이나 선고 직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탁해야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합의의 길이 막힌 상태에서 여러 말을 들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형사공탁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탁서에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의 표시를 기재하고, 공탁 원인이 된 사실을 적어 공탁합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이 공고되고,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서 가장 강한 감경 사유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하되 피해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면 참작의 정도가 줄어듭니다. "안 받으면 소용없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받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확인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나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피해자가 의견을 낼 시간이 없고, 재판부는 이를 감형만을 노린 공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은 변론 종결 전, 가능하면 다음 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재판이 한 달 뒤라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유사 사건에서의 합의금 수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금액만 키운다고 효과가 비례해 커지지도 않습니다. 재판부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회수에 대해 설명드리면, 형사공탁금은 양형에 반영받은 뒤 되찾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수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공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합의 시도를 한 번 더 정돈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한 이유가 금액이나 사과의 방식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심이 담긴 사죄와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거부되면 그 경과를 정리해 공탁과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므로 반복적인 시도는 2차 피해가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한 차례의 정중한 전달이 한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공탁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반성의 구체적인 자료가 양형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공소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 공탁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 지금까지의 합의 시도 경과(날짜와 방법, 받은 답)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혼자 진행하면 공탁서 작성과 절차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변론 종결 직전에야 공탁하게 되거나, 공탁서만 내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 없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마지막 합의 시도를 대리하고, 적정한 공탁 금액과 시점을 정하며, 공탁 후 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한 달이 남았다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습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공탁이 있는 사건의 판결문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와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한다"를 나란히 적습니다. 앞 문장의 무게를 키우는 것은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사건 초기부터의 사과와 합의 시도, 그 끝에 이루어진 공탁이라는 흐름이 기록에 보여야 합니다.

공탁은 날짜가 효과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기일까지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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