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송치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작년 겨울 소개팅으로 만난 분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당해 넉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포렌식도 하고 모텔 CCTV도 확인한 끝에 지난달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살이 8킬로나 빠졌는데 이제야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혐의가 났는데 왜 사건이 다시 살아나나요? 검사가 다시 보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나요? 저는 수사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야 하는지,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에 시달려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A.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새로 받게 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로 종결할 수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며, 수사 단계를 혼자 지나온 사건일수록 이 시점에 기록을 점검하고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넉 달을 견뎌 겨우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이 다시 열려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검사는 경찰의 결론이 아니라 기록을 검토합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고소인이 불복 의사를 밝힌 사건이어서, 검사는 불송치 결정서의 논리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확인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관한 자료(음주량, CCTV 속 걸음걸이와 행동),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사건 전후의 메시지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서에서 경찰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경우 경찰이 추가로 조사합니다. 다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조서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없는지, 유리한 자료가 "보여 주기만" 하고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가 어떤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지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받아 볼 수 있고, 본인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직접 영상을 보고 내린 판단이 결정서에 한두 줄로만 적혀 있다면, 검사에게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검사의 기록 검토,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와 추가 조사,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고소인은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어,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어야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신고가 허위"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고를 거론하면 검사에게 반성 없는 공격적 태도로 비칠 수 있고, 고소인의 이의 의지만 키웁니다. 무고 여부는 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뒤에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서를 확보하는 것, 수사 때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해 이의신청을 따지거나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연락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혼자 기다리면 검사 앞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서만 새로 놓이게 되고, 보완수사가 시작되어 다시 조사를 받을 때 지친 상태에서 처음과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평가는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기록의 빈틈을 점검하고, 이의신청에서 제기됐을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며, 보완수사가 있으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그때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 드립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직접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정상 보행"으로 판단한 장면을 검사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영상의 장면별 의미를 정리해 제출해 두면 검사는 그 서면을 옆에 두고 영상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고소인의 해석만 참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관문에서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넉 달을 견뎌 겨우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이 다시 열려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검사는 경찰의 결론이 아니라 기록을 검토합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고소인이 불복 의사를 밝힌 사건이어서, 검사는 불송치 결정서의 논리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확인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관한 자료(음주량, CCTV 속 걸음걸이와 행동),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사건 전후의 메시지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서에서 경찰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경우 경찰이 추가로 조사합니다. 다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조서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없는지, 유리한 자료가 "보여 주기만" 하고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가 어떤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지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받아 볼 수 있고, 본인이 진술한 조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직접 영상을 보고 내린 판단이 결정서에 한두 줄로만 적혀 있다면, 검사에게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검사의 기록 검토,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와 추가 조사, 검사의 처분 순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고소인은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어,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어야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신고가 허위"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고를 거론하면 검사에게 반성 없는 공격적 태도로 비칠 수 있고, 고소인의 이의 의지만 키웁니다. 무고 여부는 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뒤에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서를 확보하는 것, 수사 때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해 이의신청을 따지거나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연락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혼자 기다리면 검사 앞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서만 새로 놓이게 되고, 보완수사가 시작되어 다시 조사를 받을 때 지친 상태에서 처음과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평가는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기록의 빈틈을 점검하고, 이의신청에서 제기됐을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며, 보완수사가 있으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무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그때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 드립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직접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정상 보행"으로 판단한 장면을 검사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영상의 장면별 의미를 정리해 제출해 두면 검사는 그 서면을 옆에 두고 영상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고소인의 해석만 참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관문에서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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