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인데 수사개시 통보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징계와 형사를 어떻게 함께 대응하나요
40대 초반 남성이고 지방직 7급 공무원입니다. 두 달 전 부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그 직후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가 갔고, 지난주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 부서에서도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술김에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었고 추행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만 나와도 공무원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감사 조사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룰 수 있나요? 20년 가까이 일한 직장을 잃을까 봐,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합니다.
A.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이지만 형사 결과가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감사 조사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형사와 징계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도록 형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0년 가까이 일한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어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두 절차의 관계와 지금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형사 절차, 직위해제, 징계 절차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직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징계는 감사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기관의 판단이지만, 형사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요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 처분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와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이라면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인 결과가 공무원에게는 직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목표를 일반 사건과 다르게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적용되는 법령의 현행 규정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의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평가입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 관계,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방 CCTV, 동석한 동료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의 수위를 좌우합니다.
감사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부서의 조사에서 작성하는 문답서와 진술서는 징계 자료이면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내용을 감사에서 인정하거나, 감사에서 선처를 바라며 쓴 사과문이 형사에서 자백처럼 쓰이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 일정이 형사 조사보다 먼저 잡혔다면 형사 대응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연기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하는 경우에도 형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절차는 형사에서 추가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기소되면 재판 순이고, 징계는 감사 조사,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순입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직위해제 처분서와 수사개시 통보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 회식과 노래방의 일시·장소·참석자를 정리하는 것, 사건 전후 피해 직원과 주고받은 업무 메시지를 포함한 연락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거나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사와 징계 모두에서 불리해지므로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감사에는 반성문을, 경찰에는 부인 진술을 내는 식으로 엇갈리고, 그 불일치가 양쪽에서 신빙성을 깎습니다. 변호인은 증거를 검토해 형사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감사 조사의 일정과 진술 수위를 형사에 맞춰 조율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와 이후 소청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공무원 사건은 형사와 인사 법령을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13년을 근무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피의자 사건에서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감사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보는 경우가 많고, 기관도 수사 결과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기록을 본다는 전제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공무원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심히 살피므로, 분리 조치를 스스로 요청하고 지키는 태도가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의 처분 하나가 20년의 경력을 좌우합니다. 감사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두 절차의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20년 가까이 일한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어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두 절차의 관계와 지금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형사 절차, 직위해제, 징계 절차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직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징계는 감사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기관의 판단이지만, 형사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요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 처분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와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이라면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인 결과가 공무원에게는 직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목표를 일반 사건과 다르게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적용되는 법령의 현행 규정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의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평가입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 관계,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방 CCTV, 동석한 동료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의 수위를 좌우합니다.
감사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부서의 조사에서 작성하는 문답서와 진술서는 징계 자료이면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내용을 감사에서 인정하거나, 감사에서 선처를 바라며 쓴 사과문이 형사에서 자백처럼 쓰이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 일정이 형사 조사보다 먼저 잡혔다면 형사 대응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연기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하는 경우에도 형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절차는 형사에서 추가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기소되면 재판 순이고, 징계는 감사 조사,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순입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직위해제 처분서와 수사개시 통보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 회식과 노래방의 일시·장소·참석자를 정리하는 것, 사건 전후 피해 직원과 주고받은 업무 메시지를 포함한 연락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거나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사와 징계 모두에서 불리해지므로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감사에는 반성문을, 경찰에는 부인 진술을 내는 식으로 엇갈리고, 그 불일치가 양쪽에서 신빙성을 깎습니다. 변호인은 증거를 검토해 형사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감사 조사의 일정과 진술 수위를 형사에 맞춰 조율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와 이후 소청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공무원 사건은 형사와 인사 법령을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13년을 근무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피의자 사건에서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감사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보는 경우가 많고, 기관도 수사 결과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기록을 본다는 전제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공무원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심히 살피므로, 분리 조치를 스스로 요청하고 지키는 태도가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의 처분 하나가 20년의 경력을 좌우합니다. 감사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두 절차의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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