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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수사관이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30대 후반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석 달 전 거래처 여성 대표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해서 두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식사 후 차 안에서 제가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건데, 저는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그분도 가만히 있었고 허벅지는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실내 녹화가 안 되는 기종입니다. 어제 수사관이 "두 분 진술이 너무 달라서 대질조사를 해 보려 한다, 가능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과 한자리에 앉아 조사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반박할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질조사를 거부해도 되나요? 응하는 게 유리한가요? 가서 그분이 거짓말하는 걸 따지면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26.11.16 · 조회 10
A.
대질조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당사자들을 같은 자리에서 조사해 신빙성을 가리는 수사 방법으로(형사소송법 제245조), 피의자에게 응할 의무는 없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질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양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직접 쓰이므로, 응할지 여부와 응한다면 어떻게 임할지는 현재까지의 증거 상황과 본인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한 뒤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마주 앉는다는 부담과 직접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드실 겁니다. 대질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질조사는 수사관이 쟁점별로 한쪽에 묻고, 그 답에 대해 다른 쪽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대질을 자제하는 편이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림막을 치거나 분리된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이 대질에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의 진술에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대질을 제안한 의미도 생각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수사관은 어느 쪽 진술을 믿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질은 그 판단의 재료를 얻는 절차입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세부 사항에서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상대의 진술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전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응할 때의 이점과 위험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점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이나 과장을 그 자리에서 드러낼 기회가 된다는 점, 떳떳하게 응했다는 사실이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위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언성을 높이면 조서에 그 태도가 기록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거짓말을 따진다"는 자세는 가장 위험합니다. 또 상대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당황해 이전 진술과 다른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손을 잡은 적은 있다"고 진술했는데, 대질에서 그 경위를 추궁받으면 손을 잡은 행위 자체가 의사에 반했는지로 쟁점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의 영향도 따져야 합니다. 거부는 권리이지만,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고소인은 응하고 피의자는 거부했다는 사실이 수사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하고, 대질 없이도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별 반박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실내 녹화가 없더라도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 여부, 차량의 이동 경로와 정차 시간, 사건 전후 두 사람의 통화와 메시지, 이후의 거래 관계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질 전에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번의 조사에서 본인이 한 진술을 정확히 떠올려 정리하는 것(가능하면 본인 조서의 열람을 신청해 확인하는 것), 사건 당일의 일정과 이동 경로, 전후의 연락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질 일정을 바로 확정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질 전에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혼자 대질에 나가면 수사관의 질문과 고소인의 진술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점검해 대질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응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비하며, 대질에 동석합니다. 동석한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신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대질조서에 문답만 적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고소인의 진술 도중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쉼"처럼 태도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질이 끝나면 수사 결과 보고서에 "대질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의자는 핵심 부분에서 답변을 회피함"과 같이 평가를 남깁니다. 대질은 말의 내용만큼 임하는 자세가 기록되는 절차입니다.

대질은 사건의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회신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응할지 여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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