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이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해도 되나요
20대 후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회사 로비에서 연락이 와서 내려갔더니 사복 경찰 두 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며 "지금 같이 경찰서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다고 하고 내일 가겠다고 했더니, 일단 돌아가면서 "내일 꼭 나오라, 안 나오면 체포영장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로비에서 동료들이 다 봤습니다. 전화도 없이 회사로 찾아오는 게 정상인가요? 오늘 따라가지 않은 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내일 가면 휴대폰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줘야 하나요? 체포영장 얘기까지 나오니 너무 무섭습니다. 내일 혼자 가도 되는지, 하루 만에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한 뒤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오늘 동행을 거절하고 출석 날짜를 정한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약속한 출석은 지키되,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정을 며칠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사이에 조사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갑자기 경찰을 마주하고 동료들 시선까지 받으셨으니 충격이 크실 겁니다. 임의동행과 출석요구가 어떤 관계인지, 내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 다양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연락을 받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접촉할 것을 우려할 때입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오늘의 대응은 문제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 설명드리면,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하는 사람에게 발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정을 미뤄야 한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유와 대체 일자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출석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혐의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며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쟁점은 상대의 당시 상태와 접촉의 내용입니다.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 동석자,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났으므로 영상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제출서에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므로 미리 방침을 정해 가야 합니다. 오늘 밤 휴대폰에서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삭제 기록은 포렌식에서 드러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확인,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수사관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첫 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술자리 참석자와 장소, 이동 방법, 결제 내역,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확인하되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여성이나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관이 직장까지 찾아온 것은 접촉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면 영장이 신청됩니다.
하루 만에 변호인을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 당일 조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변호인이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며칠 뒤로 조율하고 그사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통상의 진행입니다. 혼자 내일 출석하면 회사에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혐의의 구체적 내용도 모른 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휴대폰 제출 범위를 조율하고, 조사 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판단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전에 첫 진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꾸밈이 적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받는 조사입니다. 오늘 따라가지 않고 날짜를 정한 것은 그 불리함을 피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시간을 준비에 쓰는 것입니다.
출석 약속은 지키되 준비 없이 가지는 마십시오. 오늘 안에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 조율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회사 로비에서 갑자기 경찰을 마주하고 동료들 시선까지 받으셨으니 충격이 크실 겁니다. 임의동행과 출석요구가 어떤 관계인지, 내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 다양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연락을 받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접촉할 것을 우려할 때입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오늘의 대응은 문제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 설명드리면,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하는 사람에게 발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정을 미뤄야 한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유와 대체 일자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출석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혐의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며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쟁점은 상대의 당시 상태와 접촉의 내용입니다.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 동석자,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났으므로 영상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제출서에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므로 미리 방침을 정해 가야 합니다. 오늘 밤 휴대폰에서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삭제 기록은 포렌식에서 드러납니다.
절차는 피의자 조사, 휴대폰 확인, 송치 여부 결정 순입니다. 수사관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첫 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술자리 참석자와 장소, 이동 방법, 결제 내역,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확인하되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여성이나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관이 직장까지 찾아온 것은 접촉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면 영장이 신청됩니다.
하루 만에 변호인을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 당일 조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변호인이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며칠 뒤로 조율하고 그사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통상의 진행입니다. 혼자 내일 출석하면 회사에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혐의의 구체적 내용도 모른 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휴대폰 제출 범위를 조율하고, 조사 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판단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전에 첫 진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꾸밈이 적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받는 조사입니다. 오늘 따라가지 않고 날짜를 정한 것은 그 불리함을 피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시간을 준비에 쓰는 것입니다.
출석 약속은 지키되 준비 없이 가지는 마십시오. 오늘 안에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 조율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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