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강간
Q.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준강간으로 기소돼 며칠 전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분과 술을 마시고 제 집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는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저는 상대가 멀쩡히 걸어 들어왔고 대화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가 증거로 있습니다. 공소장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서류가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반인 배심원들은 피고인 말을 더 들어 준다, 무죄율이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범죄는 배심원들이 더 엄하게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신청하면 무조건 열리는 건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지 알려 주세요.

2026.11.16 · 조회 17
A.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의 방식부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크실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절차이고 어떤 사건에 맞는지, 결정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재판부는 평결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은 통상 하루나 이틀에 집중해서 진행되고,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 최후 변론이 연달아 이루어집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리보다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이야기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쉽게 이해되는 사건, 예컨대 CCTV에 상대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는 사건이라면 배심원을 설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거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건에서는 배심원이 피해자의 호소에 강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만큼 "일반인이 피고인 편을 들어 준다"는 기대는 근거가 약합니다. 무죄율에 관한 통계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무죄를 다툴 만한 사건이 주로 신청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첫째, 배제 결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부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준비의 부담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므로 증거와 변론을 압축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배심원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의 참여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위험합니다. 셋째, 양형입니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배심원은 양형 의견도 내는데, 다투다가 유죄가 된 사건에서 엄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의 기한과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의사를 바꾸는 것도 일정 시점(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변호인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합의부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쟁점은 같습니다. 상대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공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한을 계산하는 것,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엘리베이터 CCTV를 포함한 증거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혼자 결정하면 주변의 말이나 인터넷의 통계에 기대어 선택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해 이 사건의 영상과 진술이 배심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평가하고, 피해자 측의 배제 의견 가능성을 가늠하며, 참여재판과 일반 재판 각각의 전략을 비교해 권고합니다. 참여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모두진술, 증인신문, 최후 변론까지 별도의 준비를 합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른 방향을 논의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가장 오래 돌려 보는 것은 영상입니다. 수십 쪽의 조서보다 30초짜리 CCTV가 평결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내 사건의 영상이 설명 없이도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설명이 길게 필요한 영상이라면 배심원 재판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7일의 기한 안에 재판의 틀을 정해야 합니다. 의사확인서를 내기 전에 변호인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문자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