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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1심에서 부인하다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합의하면 달라지나요

구속된 남편 일로 글을 씁니다. 30대 아내입니다. 남편은 회사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지난주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남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접견 가서 물었더니 남편이 사실은 술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 다 끝날까 봐 무서워서 부인했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지만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인정하고 합의하면 받아 주나요? 1심에서 거짓말한 걸 더 괘씸하게 보지는 않을까요? 항소는 일단 했다고 합니다.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1.16 · 조회 12
A.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항소심은 변론 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반영해 형을 다시 정하므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1심의 실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로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으므로, 인정으로 전환한다고 형이 더 늘어날 위험은 없고 남은 과제는 그 전환이 진정한 것임을 피해 회복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속과 뒤늦은 고백을 한꺼번에 감당하고 계신 심정이 어떠실지 짐작이 갑니다. 항소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제출됐다고 하셨으니, 다음은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열리므로 대응이 달라집니다.

"1심에서 부인한 것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문이 지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범행을 부인한 것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뒤의 것이 더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았다면 피해자는 재판 자체로 다시 상처를 입었고, 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전환은 이 부분까지 바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정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1심에서 부인한 이유와 그것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에 대한 사과가 담겨야 합니다. 재판부는 형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전환과 진정한 반성을 구분하려 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전환 이후의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합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1심 내내 부인당했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변호인이 사죄의 뜻과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경로입니다. 회사 동료 사이였으므로 직장 내 분리나 퇴사 같은 조건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선고 직전이 아닌 시점에 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석방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하는 것과, 항소심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뒤의 보석은 쉽게 허가되지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입장이 정리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징역 10개월은 항소심 진행 중에 형기의 상당 부분이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어서, 항소심의 준비 속도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1심에서 부인하다 실형을 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부수처분의 범위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가족이 하실 일은 판결문 사본을 확보하는 것, 합의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남편분의 직장·가족 관계와 부양 사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접견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묻고 답하는 것은 피하시고, 남편분이 입장을 정리하는 일은 변호인 접견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항소심이 진행되면 구속 상태의 남편분은 합의를 진행할 방법이 없고, 항소이유서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 담깁니다. 변호인은 접견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전환의 경위를 정리하며,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계획, 가족의 탄원 등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보석 청구의 시점을 판단합니다. 1심 변호인을 유지할지 새로 선임할지도 지금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사건에서는 새 방향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부인하던 가해자가 뒤늦게 인정할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왜 이제야 인정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변명으로 들리면 합의는 닫히고, 진심으로 들리면 열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을 서면과 법정에서 어떻게 전하느냐가 변호인의 일입니다.
항소이유서 기한과 형기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지가 오기 전에 항소심을 맡을 변호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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