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소 후 첫 재판 전에 변호사를 바꿔도 되나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을 때 급하게 인터넷에서 찾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한 번 같이 간 뒤로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사무장이라는 분하고만 통화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석 달째입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첫 재판이 3주 뒤입니다. 공소장도 제가 직접 받아서 봤고, 변호사님한테서는 재판 준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바꾸면 재판부에 안 좋게 보이나요?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새 변호사가 3주 만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그냥 참고 가는 게 나은지,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A.
형사 피고인은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변호인과의 위임을 해지할 수 있고, 변호인 교체 자체가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주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을 좌우하는 사건이므로, 첫 재판까지 3주가 남은 지금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믿고 맡긴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변호인을 바꿀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체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새 변호인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 변호인은 사임하거나 위임 해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누가 변호인인지보다 변론의 내용을 따집니다. 다만 교체를 이유로 기일을 여러 번 미루면 재판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교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첫 기일 전이라면 가장 부담이 적은 시점입니다.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불만의 핵심은 소통 부재와 합의 지연입니다. 기존 변호인에게 현재까지 진행한 일(합의 시도의 내용과 경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진행된 일이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진행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석 달 동안 합의에 진전이 없었고 기소 후에도 재판 준비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교체를 고려할 사유가 됩니다.
이미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중도 해지 시 반환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 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정리하면 됩니다. 보수가 아까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나가는 것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변호인이 3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록 파악입니다.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기록은 방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일 안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가진 자료를 인계받으면 더 빠릅니다. 둘째, 합의 착수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재판부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기소 전에 합의가 안 됐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이루어지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첫 기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 진행을 이유로 기일을 한 번 속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 방향의 결정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를 다투는지(촬영물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압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넷째, 양형자료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상담, 촬영물의 삭제 확인,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대응이 미흡했더라도 재판에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은 변론 종결 전까지의 사정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형의 종류와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위임계약서를 찾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 공소장과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정리하는 것, 기존 변호인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대로 가는 경우와 바꾸는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첫 기일에 합의도 양형자료도 없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 답하게 되고, 사건이 한두 번의 기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경우 새 변호인은 선임 직후 기록을 확보하고 합의에 착수하며, 첫 기일에서 재판부에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기간을 확보합니다. 변호인을 고를 때는 누가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연락은 누구와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인정 사건이면 "합의는 진행 중입니까"를 묻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답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이 질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시간이 주어집니다. 3주는 그 답을 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첫 재판이 지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고, 바꾸기로 했다면 새 변호인에게 기록 확보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믿고 맡긴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변호인을 바꿀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체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새 변호인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 변호인은 사임하거나 위임 해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누가 변호인인지보다 변론의 내용을 따집니다. 다만 교체를 이유로 기일을 여러 번 미루면 재판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교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첫 기일 전이라면 가장 부담이 적은 시점입니다.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불만의 핵심은 소통 부재와 합의 지연입니다. 기존 변호인에게 현재까지 진행한 일(합의 시도의 내용과 경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진행된 일이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진행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석 달 동안 합의에 진전이 없었고 기소 후에도 재판 준비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교체를 고려할 사유가 됩니다.
이미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중도 해지 시 반환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 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정리하면 됩니다. 보수가 아까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나가는 것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변호인이 3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록 파악입니다.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기록은 방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일 안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가진 자료를 인계받으면 더 빠릅니다. 둘째, 합의 착수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재판부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기소 전에 합의가 안 됐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이루어지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첫 기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 진행을 이유로 기일을 한 번 속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 방향의 결정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를 다투는지(촬영물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압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넷째, 양형자료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상담, 촬영물의 삭제 확인,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대응이 미흡했더라도 재판에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은 변론 종결 전까지의 사정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형의 종류와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위임계약서를 찾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 공소장과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정리하는 것, 기존 변호인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대로 가는 경우와 바꾸는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첫 기일에 합의도 양형자료도 없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 답하게 되고, 사건이 한두 번의 기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경우 새 변호인은 선임 직후 기록을 확보하고 합의에 착수하며, 첫 기일에서 재판부에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기간을 확보합니다. 변호인을 고를 때는 누가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연락은 누구와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인정 사건이면 "합의는 진행 중입니까"를 묻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답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이 질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시간이 주어집니다. 3주는 그 답을 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첫 재판이 지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고, 바꾸기로 했다면 새 변호인에게 기록 확보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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