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 구형을 들었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20대 후반 아들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어제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분이 합의를 원치 않으셔서 합의는 못 했습니다. 선고는 3주 뒤입니다. 구형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구형대로 선고가 나오는 건가요?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나요? 탄원서를 더 받아야 하는지, 공탁을 지금 해도 되는지,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해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고날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아들은 이제 막 취업해서 수습 기간입니다.
A.
검사의 구형은 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선고형은 구형과 다를 수 있고,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는 합의서, 공탁서, 양형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의 핵심이므로, 남은 3주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피해자 측에 다시 한 번 정돈된 방식으로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구형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구형과 선고의 관계,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일과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을 재판부에 밝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형을 참고하되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형을 정합니다. 징역형이 구형됐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고, 구형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피해 회복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의 재시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했더라도, 재판이 끝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변호인이 한 차례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반복적인 시도는 2차 피해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둘째, 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변론 종결 후의 공탁은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데, 선고가 임박한 시점의 공탁은 피해자가 의견을 낼 시간이 부족하고 감형만을 노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주가 남았다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공탁을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고, 공탁 사실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은 회수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참고자료의 제출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상담·교육 이수), 직장과 가족에 관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드님을 실제로 알고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쓴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처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새로 생기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정식으로 심리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고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과 바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족이 알아야 할 절차(접견, 항소장 제출)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변호인과 바로 연락해 남은 3주의 계획을 세우는 것, 합의나 공탁에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구체적입니다. 피해자 측에 마지막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공탁 여부와 시점, 금액을 정하며, 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와 필요하면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항소 전략도 미리 준비합니다. 현재 변호인이 있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변호인이 없거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론이 끝났다고 변호인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기록을 다시 읽습니다. 그 시기에 접수된 합의서나 공탁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반영될 수 있지만, 선고 전날이나 당일에 접수된 서류는 이미 작성된 판결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3주 가운데 앞의 열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선고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변호인과 남은 기간의 계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구형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구형과 선고의 관계,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일과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을 재판부에 밝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형을 참고하되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형을 정합니다. 징역형이 구형됐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고, 구형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피해 회복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의 재시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했더라도, 재판이 끝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변호인이 한 차례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반복적인 시도는 2차 피해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둘째, 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변론 종결 후의 공탁은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데, 선고가 임박한 시점의 공탁은 피해자가 의견을 낼 시간이 부족하고 감형만을 노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주가 남았다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공탁을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고, 공탁 사실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은 회수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참고자료의 제출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상담·교육 이수), 직장과 가족에 관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드님을 실제로 알고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쓴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처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새로 생기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정식으로 심리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고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과 바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족이 알아야 할 절차(접견, 항소장 제출)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변호인과 바로 연락해 남은 3주의 계획을 세우는 것, 합의나 공탁에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구체적입니다. 피해자 측에 마지막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공탁 여부와 시점, 금액을 정하며, 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와 필요하면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항소 전략도 미리 준비합니다. 현재 변호인이 있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변호인이 없거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론이 끝났다고 변호인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기록을 다시 읽습니다. 그 시기에 접수된 합의서나 공탁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반영될 수 있지만, 선고 전날이나 당일에 접수된 서류는 이미 작성된 판결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3주 가운데 앞의 열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선고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변호인과 남은 기간의 계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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