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30대 중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 동료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해서 여덟 달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제가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건데, 저는 그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간 적조차 없습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편의점 CCTV로 제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확인돼서 지난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회사에 소문이 나서 저는 이직까지 했습니다. 고소인은 제가 승진 평가에서 본인보다 앞선 뒤로 사이가 틀어진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무고가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소하면 그쪽에서 다시 문제 삼지는 않을지, 지금 고소하는 게 맞는 시기인지도 궁금합니다.
A.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면 무고가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의 사건처럼 범행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경우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 가까워 무고를 검토할 근거가 있습니다.
여덟 달의 수사와 이직까지 겪으셨으니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무고가 성립하는 기준과 고소 전에 따져야 할 것,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의없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는 대부분 앞의 경우입니다. 진술이 맞서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이어서, 신고가 허위였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무고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신고된 일시와 장소에 피고소인이 없었다는 점이 교통카드 기록과 CCTV로 확인됐다면, 신고된 사실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불기소 이유를 고지받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허위의 사실, 허위임에 대한 인식(확신이 없더라도 허위일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한 경우 포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고소인이 착각했을 가능성, 예컨대 다른 사람을 질문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허위의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승진 평가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는 사정은 동기에 관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허위의 인식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이 완전히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하면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자극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성폭력 사건의 무고 여부는 본 사건의 결론이 확정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된 뒤에 고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변호사 비용, 이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에서 입증이 수월해지지만,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도 검토 대상입니다.
위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가 "보복성 고소"라며 문제 삼거나, 질문자를 다시 무고로 고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출발한 고소는 이 위험을 키웁니다. 고소장은 본 사건 기록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질문자가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를 확보하는 것, 본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교통카드 기록, CCTV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 수사와 이직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자료(변호사 선임 비용, 급여 차이, 진료 기록)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고소하면 억울함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쓰게 되고, 수사기관은 무고의 요건에 맞는 사실과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기록을 확보해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추려 내고, 무고가 성립할 가능성을 솔직하게 평가하며, 고소의 시기를 정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면 고소장 작성과 수사관과의 소통, 고소인 조사 이후의 대응을 대리하고, 민사 청구를 병행하거나 순서를 정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면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 사건을 받은 수사관은 본 사건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먼저 읽고, 진술이 조사를 거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가 알리바이가 제시된 뒤 날짜를 바꾼 흔적이 있다면 허위 인식의 강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유지했다면 착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의 성패는 본 사건 기록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 방법은 있지만 순서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인과 본 사건 기록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여덟 달의 수사와 이직까지 겪으셨으니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무고가 성립하는 기준과 고소 전에 따져야 할 것,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의없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는 대부분 앞의 경우입니다. 진술이 맞서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이어서, 신고가 허위였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무고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신고된 일시와 장소에 피고소인이 없었다는 점이 교통카드 기록과 CCTV로 확인됐다면, 신고된 사실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불기소 이유를 고지받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허위의 사실, 허위임에 대한 인식(확신이 없더라도 허위일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한 경우 포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고소인이 착각했을 가능성, 예컨대 다른 사람을 질문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허위의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승진 평가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는 사정은 동기에 관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허위의 인식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이 완전히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하면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자극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성폭력 사건의 무고 여부는 본 사건의 결론이 확정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된 뒤에 고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변호사 비용, 이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에서 입증이 수월해지지만,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도 검토 대상입니다.
위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가 "보복성 고소"라며 문제 삼거나, 질문자를 다시 무고로 고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출발한 고소는 이 위험을 키웁니다. 고소장은 본 사건 기록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질문자가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를 확보하는 것, 본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교통카드 기록, CCTV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 수사와 이직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자료(변호사 선임 비용, 급여 차이, 진료 기록)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고소하면 억울함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쓰게 되고, 수사기관은 무고의 요건에 맞는 사실과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기록을 확보해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추려 내고, 무고가 성립할 가능성을 솔직하게 평가하며, 고소의 시기를 정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면 고소장 작성과 수사관과의 소통, 고소인 조사 이후의 대응을 대리하고, 민사 청구를 병행하거나 순서를 정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면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 사건을 받은 수사관은 본 사건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먼저 읽고, 진술이 조사를 거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가 알리바이가 제시된 뒤 날짜를 바꾼 흔적이 있다면 허위 인식의 강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유지했다면 착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의 성패는 본 사건 기록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 방법은 있지만 순서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인과 본 사건 기록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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