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자리 후 기억이 끊긴 사이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 전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20대 중반 여성 직장인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학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2차 중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모텔이었고 옆에 모임에 있던 남자 동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몸 상태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그런 사이가 아니고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바로 집에 와 씻고 이틀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 기억나?"라는 카톡을 보냈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해야 할지, 기억이 없는데 고소가 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씻어 버려서 증거가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부모님께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죄(형법 제299조)가 성립하고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고소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이미 씻었더라도 사건 후 수일 이내라면 의학적 증거 채취가 가능할 수 있고, 모텔과 술집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틀을 견디셨을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어난 일은 질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확보해야 하고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체 증거입니다. 씻었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진이 증거를 채취하고 진료와 상담, 수사 연계를 한 곳에서 지원하며 비용은 지원됩니다. 그날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영상입니다. 2차 술집, 이동 경로, 모텔 입구와 프런트, 복도의 CCTV에는 질문자가 어떤 상태로 이동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부축을 받거나 업혀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준강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숙박업소 영상은 보존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그 사람이 보낸 카톡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모임 참석자, 술자리의 결제 내역, 본인의 휴대폰 위치 기록과 통화 내역, 그날 찍힌 사진도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카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혼자서 상대에게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대화를 하면 상대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주게 되고, 대화 내용이 나중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다뤄져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고소가 되느냐는 걱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기억이 끊기기 전까지의 상황, 깨어난 뒤의 상황,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객관적 증거(영상, 동석자 진술, 의학적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음주량과 평소 주량, 동석자들이 기억하는 질문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합의한 관계였다", "멀쩡했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을 깨뜨리는 것이 영상과 동석자 진술입니다.
절차는 고소 또는 신고, 피해자 조사(영상녹화), 증거 수집,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국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연락 방법과 우편물 수령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릴지는 질문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고와 고소는 가능하고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고소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확보해야 할 영상의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한 증거 확보 요청, 수사관과의 소통, 피해자 조사 동석, 피의자 측의 연락이나 합의 시도에 대한 대응, 이후 재판에서의 의견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을 써 주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과 수사관과의 소통 전체를 맡아,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직접 선임한 변호인은 사건 첫날부터 같은 사람이 끝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옷을 보관하고 카톡을 보존하는 것,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변호인을 통해 증거 채취와 영상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다른 동기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전달되어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확보의 속도입니다. 신고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피해자의 첫 진술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듣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기억의 범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조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고, 이 일을 혼자 감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안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혼자 이틀을 견디셨을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어난 일은 질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확보해야 하고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체 증거입니다. 씻었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진이 증거를 채취하고 진료와 상담, 수사 연계를 한 곳에서 지원하며 비용은 지원됩니다. 그날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영상입니다. 2차 술집, 이동 경로, 모텔 입구와 프런트, 복도의 CCTV에는 질문자가 어떤 상태로 이동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부축을 받거나 업혀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준강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숙박업소 영상은 보존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그 사람이 보낸 카톡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모임 참석자, 술자리의 결제 내역, 본인의 휴대폰 위치 기록과 통화 내역, 그날 찍힌 사진도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카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혼자서 상대에게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대화를 하면 상대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주게 되고, 대화 내용이 나중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다뤄져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고소가 되느냐는 걱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기억이 끊기기 전까지의 상황, 깨어난 뒤의 상황,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객관적 증거(영상, 동석자 진술, 의학적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음주량과 평소 주량, 동석자들이 기억하는 질문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합의한 관계였다", "멀쩡했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을 깨뜨리는 것이 영상과 동석자 진술입니다.
절차는 고소 또는 신고, 피해자 조사(영상녹화), 증거 수집,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국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연락 방법과 우편물 수령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릴지는 질문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고와 고소는 가능하고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고소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확보해야 할 영상의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한 증거 확보 요청, 수사관과의 소통, 피해자 조사 동석, 피의자 측의 연락이나 합의 시도에 대한 대응, 이후 재판에서의 의견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을 써 주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과 수사관과의 소통 전체를 맡아,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직접 선임한 변호인은 사건 첫날부터 같은 사람이 끝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옷을 보관하고 카톡을 보존하는 것,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변호인을 통해 증거 채취와 영상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다른 동기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전달되어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확보의 속도입니다. 신고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피해자의 첫 진술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듣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기억의 범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조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고, 이 일을 혼자 감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안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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