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거불충분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작년에 직장 상사에게 회식 후 차 안에서 추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받았고 저는 세 번이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는 통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고 차에는 블랙박스 실내 녹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 말은 믿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들은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 다음 날 친구한테 보낸 카톡과 병원 상담 기록이 있는데 제대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고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사 내내 변호사 없이 혼자 했습니다. 회사는 아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A.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불송치 결정이 놓친 증거나 잘못 평가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낸 경우이므로,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과 보강 자료를 갖춘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다섯 달을 버틴 끝에 통지서 한 장을 받으셨으니 허탈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간단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가 담긴 서류를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류에 경찰이 어떤 증거를 검토했고 왜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병원 상담 기록이 검토됐는지,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쓴 이의신청서는 과녁 없이 쏘는 화살과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추행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양쪽 진술이 맞선다는 이유로 불송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다뤄야 할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직후의 반응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병원 상담 기록, 사건 이후 달라진 근무 태도나 상사를 피한 정황, 다른 직원이 목격한 전후 상황도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실내 녹화가 없더라도 음성 녹음, 주행 경로와 정차 시간은 확인할 수 있고,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사 진술의 모순, 다른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의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인지,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적고 보강 자료를 붙입니다.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줄어들고, 직장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길어집니다.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에 조사와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형사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들과 형사 이의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송치 통지서의 수령일을 확인하는 것, 불송치 이유서를 요청하는 것, 친구와의 메시지 원본과 병원 기록, 사건 전후의 업무 메신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회사 동료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를 혼자 지나오셨다면 이의신청은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변호인은 불송치 이유서와 본인 진술의 내용을 검토해 수사의 빈틈을 찾고,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며, 보강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송치 후에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소통합니다. 고소대리는 서면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과 소통 전체를 맡는 일입니다. 직장 내 조치와 민사 청구도 같은 흐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여성청소년 사건을 다뤘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불송치 결정서에는 수사관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목격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동석자 전원을 조사했는지, "객관적 증거 없음"이라면 차량 이동 기록을 확인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서가 이런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막연한 불복과 구체적인 지적은 결과가 다릅니다.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인과 불송치 이유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섯 달을 버틴 끝에 통지서 한 장을 받으셨으니 허탈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간단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가 담긴 서류를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류에 경찰이 어떤 증거를 검토했고 왜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병원 상담 기록이 검토됐는지,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쓴 이의신청서는 과녁 없이 쏘는 화살과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추행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양쪽 진술이 맞선다는 이유로 불송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다뤄야 할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직후의 반응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병원 상담 기록, 사건 이후 달라진 근무 태도나 상사를 피한 정황, 다른 직원이 목격한 전후 상황도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실내 녹화가 없더라도 음성 녹음, 주행 경로와 정차 시간은 확인할 수 있고,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사 진술의 모순, 다른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의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인지,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적고 보강 자료를 붙입니다.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줄어들고, 직장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길어집니다.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에 조사와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형사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들과 형사 이의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송치 통지서의 수령일을 확인하는 것, 불송치 이유서를 요청하는 것, 친구와의 메시지 원본과 병원 기록, 사건 전후의 업무 메신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회사 동료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를 혼자 지나오셨다면 이의신청은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변호인은 불송치 이유서와 본인 진술의 내용을 검토해 수사의 빈틈을 찾고,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며, 보강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송치 후에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소통합니다. 고소대리는 서면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과 소통 전체를 맡는 일입니다. 직장 내 조치와 민사 청구도 같은 흐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여성청소년 사건을 다뤘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불송치 결정서에는 수사관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목격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동석자 전원을 조사했는지, "객관적 증거 없음"이라면 차량 이동 기록을 확인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서가 이런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막연한 불복과 구체적인 지적은 결과가 다릅니다.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인과 불송치 이유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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