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합니다, 합의와 엄벌탄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PT 중 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재판에서는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며 금액을 제시해 왔습니다. 솔직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의해 주면 그 사람이 가볍게 풀려나는 게 싫기도 합니다. 그 일로 운동도 그만두고 한동안 상담도 받았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못 하게 되나요? 돈은 받고 처벌은 원한다고 할 수도 있나요? 합의를 안 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저한테 좋은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A.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되므로, 합의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라는 두 요소가 있고 이 둘은 분리할 수 있어, 합의금은 받되 처벌불원 의사는 밝히지 않는 방식이나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피해자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현실과 가해자가 가볍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크실 겁니다. 각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가 가해자의 형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특히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이 피해자의 협상력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선택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만큼 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을 형은 가벼워집니다. 둘째, 금전은 받되 처벌불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만 담고 처벌에 관한 의사는 유보하거나, 법원이 적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정도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 측은 이 경우 금액을 낮추려 할 것이고, 감경 효과도 처벌불원보다 작습니다. 셋째,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시간이 걸리고,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서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로 인한 치료와 상담, 운동을 그만두는 등 생활의 변화, 가해자의 태도(처음에 부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 가해자의 경제력,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의 첫 제시액은 협상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과 민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를 알고 협상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합의서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가져오는 합의서에는 통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서명 전 또는 동시 지급), 접근·연락 금지, 해당 헬스장이나 생활 반경과 관련한 조건, 위반 시의 책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지급이 확인된 뒤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상담·치료 기록과 비용, 운동을 그만두며 생긴 손해(남은 이용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충분한 배상, 엄한 처벌, 빠른 종결) 순서를 정해 보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말고 국선변호사나 변호인을 통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직접 선임한 변호인은 금액 협상을 적극적으로 대리하고, 합의서 문구를 설계하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엄벌 탄원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합의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에 맞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혼자 결정하면 재판 일정에 쫓겨 제시된 금액과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거절한 뒤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변론 종결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조건을 올립니다. 선고 전에 합의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급하게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나면 가해자 측의 합의 유인은 크게 줄어듭니다. 협상의 시간표는 재판의 시간표와 같이 움직이므로, 다음 재판 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과 문구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답을 주기 전에 변호인과 선택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돈이 필요한 현실과 가해자가 가볍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크실 겁니다. 각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가 가해자의 형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특히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이 피해자의 협상력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선택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만큼 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을 형은 가벼워집니다. 둘째, 금전은 받되 처벌불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만 담고 처벌에 관한 의사는 유보하거나, 법원이 적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정도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 측은 이 경우 금액을 낮추려 할 것이고, 감경 효과도 처벌불원보다 작습니다. 셋째,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시간이 걸리고,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서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로 인한 치료와 상담, 운동을 그만두는 등 생활의 변화, 가해자의 태도(처음에 부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 가해자의 경제력,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의 첫 제시액은 협상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과 민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를 알고 협상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합의서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가져오는 합의서에는 통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서명 전 또는 동시 지급), 접근·연락 금지, 해당 헬스장이나 생활 반경과 관련한 조건, 위반 시의 책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지급이 확인된 뒤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상담·치료 기록과 비용, 운동을 그만두며 생긴 손해(남은 이용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충분한 배상, 엄한 처벌, 빠른 종결) 순서를 정해 보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말고 국선변호사나 변호인을 통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직접 선임한 변호인은 금액 협상을 적극적으로 대리하고, 합의서 문구를 설계하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엄벌 탄원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합의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에 맞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혼자 결정하면 재판 일정에 쫓겨 제시된 금액과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거절한 뒤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변론 종결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조건을 올립니다. 선고 전에 합의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급하게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나면 가해자 측의 합의 유인은 크게 줄어듭니다. 협상의 시간표는 재판의 시간표와 같이 움직이므로, 다음 재판 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과 문구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답을 주기 전에 변호인과 선택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