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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고소했더니 가해자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뒤풀이 후 강제로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해 지난달 고소했습니다. 고소 전에 동호회 운영진 두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사람은 지금 동호회 활동이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지인을 통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인생 망치려 한다,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신고했을 뿐인데 정말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운영진에게 말한 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무서워서 취하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그 사람은 부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했습니다.

2026.11.16 · 조회 9
A.
실제로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나 무죄가 되더라도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피해 사실을 동호회 운영진처럼 조치 권한이 있는 제한된 사람에게 알린 행위도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가해자 측의 맞고소 언급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이유는 없고, 지인을 통한 취하 요구는 그 자체를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 사안입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했는데 오히려 협박처럼 들리는 말을 전해 받아 두려우실 겁니다. 맞고소가 실제로 어떤 위험을 갖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과 신고가 거짓인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고소는 본 사건의 수사와 처분이 끝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지금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본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그 고소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질문자가 먼저 처벌받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맞고소는 성범죄 피의자 측이 피해자를 위축시키려고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운영진 두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동호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파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동호회 단체방이나 SNS에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피해 사실을 올리는 것, 여러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범위는 수사기관과 변호인,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취하 요구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불이익을 예고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증거인멸(진술 번복 종용) 염려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구속 사유 판단과 양형에 고려합니다. 전달받은 말의 내용, 일시, 전달한 사람을 기록하고,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보존해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달한 지인에게 반박하거나 가해자에게 답을 전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접촉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취하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취하한다고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취하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제안입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보강입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 직후의 메시지, 운영진에게 알린 시점과 내용, 뒤풀이 장소의 CCTV, 동석자, 사건 이후의 정황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출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전달받은 말을 기록하는 것,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 피해 사실에 대한 대화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두려움 때문에 수사관에게 알리지 않고 지나가거나, 반대로 억울한 마음에 동호회에 글을 올려 스스로 위험을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변호인은 가해자 측의 접촉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며, 본 사건의 증거를 보강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석합니다. 맞고소가 실제로 제기되면 그 대응을 맡고, 가해자 측의 민사 청구 예고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일 전체를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면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균형에 맞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피해자 측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경위를 수사 보고서에 남기고, 피의자 조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지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전달된 말에 피의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 기록은 피의자의 부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알리지 않으면 수사관은 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맞고소 예고는 위협이지 법적 위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수사관에게 알리기 전에 변호인과 대응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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