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남자친구가 예전 영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포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20대 후반 여성 직장인입니다. 2년 사귄 전 남자친구와 석 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사귈 때 그 사람이 관계 중에 휴대폰으로 찍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싫다고 했고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다투다가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퍼뜨리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뒤로 매일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인터넷에 제 영상이 돌아다닐까 봐 검색까지 해 봅니다. 아직 유포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유포되기 전에 미리 막거나 지우게 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오히려 화나서 퍼뜨릴까 봐 무섭습니다. 증거라고는 그 말을 한 통화 기억뿐입니다.
A.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포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상대의 휴대폰과 저장 장치, 클라우드를 확보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영상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유포를 막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석 달을 보내셨을 마음이 짐작됩니다. 유포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제 되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입니다. 질문자가 싫다고 했는데도 촬영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입니다.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지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셋째, 협박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지?"라는 말이 촬영물을 이용해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되면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직접적으로 유포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말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보유 여부는 개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 뿐입니다. 확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고소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통화 기억뿐이라고 하셨지만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 촬영이나 삭제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지웠어?", "찍지 마"), 헤어질 무렵의 대화, 그 말을 들은 직후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통화 일시가 남은 통화 기록입니다. 휴대폰의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다면 그 내용은 보존해야 하지만,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먼저 연락해 떠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거나 경계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 없이 하지 마셔야 합니다.
"고소하면 화가 나서 퍼뜨릴까 봐" 하는 걱정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고소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부터 집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상대가 알기 전에 기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유포 위험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압수된 영상은 재판을 거쳐 몰수·폐기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유포는 상대에게 구속과 중형을 뜻하므로, 수사 착수는 유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쓸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법원에 영상의 유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포가 확인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의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진다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절차는 고소,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 촬영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 삭제를 요구한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 상대에게 영상에 관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이름이나 사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일은 불안만 키우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고소하면 "영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내용으로 접수되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늦어지거나 임의 조사부터 시작되면 상대가 영상을 숨길 시간이 생깁니다. 변호인은 촬영과 협박의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수사관과 소통해 진행을 확인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일 전체를 맡는 것입니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조치도 병행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입니다. 과거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와 헤어질 때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영장 신청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압수 대상에 휴대폰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과 외장 저장 장치, 이전에 쓰던 휴대폰까지 포함되어야 영상이 남지 않습니다. 고소장에서 이 범위를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아차리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언제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석 달을 보내셨을 마음이 짐작됩니다. 유포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제 되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입니다. 질문자가 싫다고 했는데도 촬영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입니다.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지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셋째, 협박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지?"라는 말이 촬영물을 이용해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되면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직접적으로 유포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말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보유 여부는 개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 뿐입니다. 확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고소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통화 기억뿐이라고 하셨지만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 촬영이나 삭제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지웠어?", "찍지 마"), 헤어질 무렵의 대화, 그 말을 들은 직후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통화 일시가 남은 통화 기록입니다. 휴대폰의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다면 그 내용은 보존해야 하지만,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먼저 연락해 떠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거나 경계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 없이 하지 마셔야 합니다.
"고소하면 화가 나서 퍼뜨릴까 봐" 하는 걱정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고소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부터 집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상대가 알기 전에 기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유포 위험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압수된 영상은 재판을 거쳐 몰수·폐기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뒤의 유포는 상대에게 구속과 중형을 뜻하므로, 수사 착수는 유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쓸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법원에 영상의 유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포가 확인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의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진다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절차는 고소,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 촬영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 삭제를 요구한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 상대에게 영상에 관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이름이나 사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일은 불안만 키우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고소하면 "영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내용으로 접수되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늦어지거나 임의 조사부터 시작되면 상대가 영상을 숨길 시간이 생깁니다. 변호인은 촬영과 협박의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수사관과 소통해 진행을 확인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일 전체를 맡는 것입니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조치도 병행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입니다. 과거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와 헤어질 때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영장 신청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압수 대상에 휴대폰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과 외장 저장 장치, 이전에 쓰던 휴대폰까지 포함되어야 영상이 남지 않습니다. 고소장에서 이 범위를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아차리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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