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딸이 학원 강사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딸이 요즘 수학학원 가기를 심하게 싫어해서 캐물었더니, 담당 강사가 보충수업 때 단둘이 있을 때마다 어깨를 주무르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뒤에서 안았다고 합니다. 두 달 넘게 그랬다는데 딸은 무서워서 말을 못 했답니다.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학원 원장한테 따졌더니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오해일 것"이라며 강사 편을 듭니다. 당장 경찰에 가야 할지, 딸이 조사받으면서 더 상처받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딸이 친구한테 보낸 카톡에 그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학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강사는 지금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습니다.
A.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력을 이용한 추행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강사의 행위는 고소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강사 본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지금은 부모가 직접 강사를 찾아가는 대신 딸의 진술과 증거가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하고 가슴이 아프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참고 계신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따님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학원의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는 따님의 진술에서 시작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훈련된 조사관에게 한 번에 진술하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진술을 돕는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아이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반복해서 자세히 캐묻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유도적일수록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에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부모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정도가 적절하고, 자세한 진술은 조사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과 지지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직후의 기록으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삭제되지 않게 해야 하고, 친구 쪽 휴대폰에도 남아 있습니다. 학원의 CCTV는 강의실 내부와 복도, 출입 기록이 확인 대상입니다. 보충수업 일정표, 수강 기록,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따님이 학원을 꺼리기 시작한 시기의 변화(성적, 결석, 병원 진료)도 자료가 됩니다. 학원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원장이 강사 편을 드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제출받기 어려울 수 있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찾아가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고, 감정적인 대면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 나중에 역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원 학부모 단체방에 알리는 것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삼가야 합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맞대응당할 빌미가 되고,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강사가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는 고소 시 수사기관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원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가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학원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충수업이라는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원장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의 책임도 문제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와 상담비, 따님과 부모의 위자료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형사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가 있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고소 또는 신고, 따님의 영상녹화 조사,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재판 순입니다. 재판에서 따님의 진술이 다퉈질 경우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에도 영상 중계 등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따님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 학원 등록 서류와 수업 일정을 모으는 것, 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진행하면 고소장에 피해 사실의 일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더디게 시작되거나, CCTV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따님과 부모의 이야기를 토대로 고소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 확보의 범위와 긴급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과 소통 전체를 맡는 일입니다. 강사 측의 합의 제안이나 접촉에 대응하고, 강사와 학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의 진행에 맞춰 준비합니다. 따님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소 사건에서 수사관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충수업을 누가 제안했는지, 다른 학생들은 왜 없었는지, 같은 방식의 보충수업을 받은 다른 학생이 있는지입니다. 이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경우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먼저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 진술이 섞이면 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따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차를 통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변호인과 고소 준비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하고 가슴이 아프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참고 계신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따님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학원의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는 따님의 진술에서 시작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훈련된 조사관에게 한 번에 진술하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진술을 돕는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아이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반복해서 자세히 캐묻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유도적일수록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가해자 측은 재판에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부모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정도가 적절하고, 자세한 진술은 조사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과 지지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직후의 기록으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삭제되지 않게 해야 하고, 친구 쪽 휴대폰에도 남아 있습니다. 학원의 CCTV는 강의실 내부와 복도, 출입 기록이 확인 대상입니다. 보충수업 일정표, 수강 기록,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따님이 학원을 꺼리기 시작한 시기의 변화(성적, 결석, 병원 진료)도 자료가 됩니다. 학원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원장이 강사 편을 드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제출받기 어려울 수 있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찾아가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고, 감정적인 대면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 나중에 역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원 학부모 단체방에 알리는 것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삼가야 합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맞대응당할 빌미가 되고, 다른 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강사가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는 고소 시 수사기관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원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가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학원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충수업이라는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원장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의 책임도 문제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와 상담비, 따님과 부모의 위자료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형사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가 있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고소 또는 신고, 따님의 영상녹화 조사,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 송치, 기소, 재판 순입니다. 재판에서 따님의 진술이 다퉈질 경우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에도 영상 중계 등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따님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 학원 등록 서류와 수업 일정을 모으는 것, 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진행하면 고소장에 피해 사실의 일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더디게 시작되거나, CCTV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따님과 부모의 이야기를 토대로 고소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 확보의 범위와 긴급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조사에 동석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과 소통 전체를 맡는 일입니다. 강사 측의 합의 제안이나 접촉에 대응하고, 강사와 학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의 진행에 맞춰 준비합니다. 따님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소 사건에서 수사관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충수업을 누가 제안했는지, 다른 학생들은 왜 없었는지, 같은 방식의 보충수업을 받은 다른 학생이 있는지입니다. 이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경우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먼저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 진술이 섞이면 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따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차를 통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변호인과 고소 준비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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