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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강간
Q.

재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작년에 전 직장 상사에게 당한 일로 고소했고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정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에서 다음 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왔습니다. 경찰이랑 검사한테 이미 다 말했는데 왜 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본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립니다. 그 사람 변호사가 저한테 이것저것 캐묻는다는데 제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안 보고 증언할 방법이 있나요? 법정에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혼자 가야 하는지, 누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잠을 거의 못 잡니다.

2026.11.16 · 조회 12
A.
성폭력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피고인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별도의 공간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이러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렵고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왜 증언이 필요한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나가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단계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가져야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증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증언이 없으면 무죄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 등 사정이 있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계 신문입니다. 법정이 아닌 별도의 증언실에서 영상으로 증언하는 방식이어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가림막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더라도 피고인과 방청석에서 증인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셋째, 피고인 퇴정입니다.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신문합니다. 넷째, 비공개 심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 없이 진행됩니다. 다섯째,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가족이나 상담사 등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법원의 증인지원 제도입니다. 증인지원관이 별도의 대기 공간과 이동 동선을 안내해 법원 안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조치들은 신청해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환장을 받은 지금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반대신문에 대한 두려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진술의 세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 모욕적이거나 위압적인 질문은 허용되지 않고, 검사와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제지합니다. 증인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 세부가 흐려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법원도 지엽적인 부분의 차이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한 진술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언 전에 검사실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변호사와 예상되는 질문의 범위와 답변할 때의 유의점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긴장한 상태에서도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증언 외에 피해자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견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소환장에 적힌 재판부와 기일,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 출석과 관련한 걱정을 검사실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알리는 것, 증인지원과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 지인이 증언과 관련해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말고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혼자 준비하면 어떤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른 채 당일을 맞게 되고, 법원 복도에서 피고인 측과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면 보호 조치 신청과 동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선임한 변호인은 보호 조치 신청서 제출, 증언 전 준비, 신문 당일 동석과 부당한 질문에 대한 이의 제기, 피해자 의견서와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 대응까지 맡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부인하고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도 자신의 편에 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에서 말의 매끄러움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구체성을 확인합니다. 긴장해서 말이 막히거나 눈물을 보이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했다가 수사 단계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준비의 핵심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닙니다. 기일 전에 보호 조치 신청과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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