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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저 몰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해 가해자가 현장에서 잡혔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왔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제 동의도 없이 공탁하면 합의한 것처럼 되는 건가요? 이 돈을 받으면 용서한 게 되나요? 안 받으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받고 나서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민사소송을 따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서에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고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26.11.16 · 조회 9
A.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합의가 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해자를 용서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 사실을 양형에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령 의사가 있는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거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공탁 통지를 받아 불쾌하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공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받으려 합니다. 과거에는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해 피해자가 의견을 낼 틈도 없이 감형받는 일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안내문이 그 절차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탁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노력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소에 남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라도 피해자는 마음이 바뀌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령하되 처벌에 관한 의사는 따로 밝히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받는 것은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는 것이지 형사 처벌에 대한 의견과는 별개입니다. "공탁금은 피해의 일부 변제로 수령하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를 의견서에 분명히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한 경우 법원은 그 금액만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므로, 거부한 경우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이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령하고 그 이상의 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았다고 추가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탁금을 받지 않은 채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에 동의한 적이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수령 의사의 유무,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구체적일수록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인한 불안과 일상의 변화, 촬영물이 유포됐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당한 뒤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한 경위를 적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견은 형을 정하는 데 실제로 반영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의견서는 최대한 빨리 내야 합니다. 판결문이 작성된 뒤에 도착한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과 선고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안내문의 내용(공탁 금액, 사건번호,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 피해로 인한 치료·상담 기록과 생활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엄한 처벌인지 충분한 배상인지 둘 다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의견서를 내지 않고 지나가거나, "돈은 필요 없으니 엄벌해 달라"는 한 줄만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알 수 없어 공탁을 그대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다면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직접 선임한 변호인은 수령 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비교해 드리고,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을 넘는 배상을 청구합니다. 수령과 처벌 의사를 분리해 밝히는 문구는 정확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공탁이 있는 사건의 판결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적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문장이 들어가는 사건과, 피해자의 의견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은 양형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피해자가 낸 서면에서 나옵니다. 가해자 측은 공탁서를 냈고, 이제 피해자 측의 서면이 필요한 차례입니다.

공탁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행위일 뿐 피해자의 결정이 아닙니다. 선고 전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둘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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