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했는데, 그 연예인이 저를 고소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저 어떡하죠? 연예인 영상으로 딥페이크 만들어도 처벌이 되나요?
A.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연예인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제작 경위와 공유 여부를 정확히 정리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연예인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제작 경위와 공유 여부를 정확히 정리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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