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거래처 임원에게 술자리 후 추행을 당해 고소했는데, 경찰은 송치했지만 검사가 지난주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했습니다. 통지서에는 불복하려면 항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인터넷에는 재정신청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할 수 있나요? 어디에 내는 건지, 기한이 있는지, 내면 실제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죄가 된다고 했는데 검사가 뒤집은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텐데, 그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A.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항고는 공소청 내부에서 상급 기관이 처분의 당부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이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이 다르며,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에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30일의 항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이 인정한 혐의를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공소청에 제출합니다. 먼저 그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고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이 광역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광역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해 항고를 기각하거나, 다시 수사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낼 수 있어, 원래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된 뒤의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수사기관과 독립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10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고,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항고 단계부터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그 논리의 빈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 수사에서 빠진 증거를 보강했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 "다시 봐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불기소 이유의 확인입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기소 이유를 고지받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 경찰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한 불기소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가해자와의 업무상 연락 등)에 대한 평가, 객관적 증거의 부족입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통념에 기대어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거래처 임원과의 관계에서 사건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이어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은 항고에서 다뤄야 할 대목입니다.
가해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냈다면 그 주장이 불기소 이유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형사 불복과 함께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30일의 기한을 계산하는 것, 불기소 이유서를 요청하는 것, 수사 때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한 자료(사건 직후의 메시지, 진료·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거래처에 직접 항의하는 것은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기한에 쫓겨 통지서의 문구만 반박하는 항고장을 내게 되고, 항고 기각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새로 준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기록(열람 가능한 범위)을 분석해 판단의 오류와 수사 미진을 특정하고, 보강 증거를 갖춘 항고장을 제출하며, 기각에 대비해 재정신청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민사 청구의 가능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제출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불복 절차와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전체를 포함하는 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는 항고장이 불기소 이유서의 문단마다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유서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다"고 적었다면 어느 부분이 왜 다르게 기록됐는지, "사건 직후 행동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적었다면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보지 않고 쓴 항고장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30일은 이유서를 받고 준비하기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 변호인과 불복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경찰이 인정한 혐의를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공소청에 제출합니다. 먼저 그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고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이 광역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광역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해 항고를 기각하거나, 다시 수사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낼 수 있어, 원래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된 뒤의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수사기관과 독립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10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고,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항고 단계부터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그 논리의 빈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 수사에서 빠진 증거를 보강했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 "다시 봐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불기소 이유의 확인입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기소 이유를 고지받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 경찰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한 불기소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가해자와의 업무상 연락 등)에 대한 평가, 객관적 증거의 부족입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통념에 기대어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거래처 임원과의 관계에서 사건 이후에도 업무 연락을 이어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은 항고에서 다뤄야 할 대목입니다.
가해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냈다면 그 주장이 불기소 이유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형사 불복과 함께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30일의 기한을 계산하는 것, 불기소 이유서를 요청하는 것, 수사 때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한 자료(사건 직후의 메시지, 진료·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거래처에 직접 항의하는 것은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기한에 쫓겨 통지서의 문구만 반박하는 항고장을 내게 되고, 항고 기각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새로 준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기록(열람 가능한 범위)을 분석해 판단의 오류와 수사 미진을 특정하고, 보강 증거를 갖춘 항고장을 제출하며, 기각에 대비해 재정신청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민사 청구의 가능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제출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불복 절차와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전체를 포함하는 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는 항고장이 불기소 이유서의 문단마다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유서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다"고 적었다면 어느 부분이 왜 다르게 기록됐는지, "사건 직후 행동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적었다면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보지 않고 쓴 항고장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30일은 이유서를 받고 준비하기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 변호인과 불복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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