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에게 추행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6년 전 첫 직장에서 팀장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뒤에서 껴안는 식이었고, 한 번은 출장지 숙소 앞에서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신입이었고 계약직이라 아무 말도 못 하고 1년을 버티다 퇴사했습니다. 그 뒤로 잊으려고 했는데, 최근 그 사람이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기사를 보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6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가 되나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라고는 당시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 몇 개와 퇴사할 때 쓴 일기뿐입니다. 같은 일을 당한 동료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A.
6년 전의 추행이라도 죄명에 따라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에 의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고, 반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으로만 평가되는 행위는 법정형이 낮아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오랜 시간 혼자 안고 계셨던 일을 다시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늦었다고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여러 차례의 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행위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뒤에서 껴안은 행위, 숙소 앞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진 행위도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6년이 지난 지금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느 죄로 평가되느냐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고소 단계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본인의 반응과 상대의 말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회식, 출장, 인사 발령 같은 기억의 기준점으로 시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어려움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시점에 가까운 기록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기도 작성 시기가 확인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출장 기록과 숙박 내역, 회식 일정이 남은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퇴사 당시의 면담 기록이나 사직서, 그 시기의 진료·상담 기록, 당시 피해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입니다. 같은 일을 겪은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가해자의 행동 양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그 동료도 피해자로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에게 연락할 때에는 진술을 맞췄다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데에는 직장 내 지위, 고용 불안,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같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늦은 고소라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신입이었다는 사정은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정이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해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3년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나 가해자의 시효 주장이 허용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사 청구의 가능성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도 같은 맥락에서 따져야 합니다.
고소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원이 됐다는 사실에 분노해 회사나 언론, SNS에 먼저 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순서는 증거 정리, 고소, 수사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친구와의 메시지 원본과 일기를 보존하는 것, 당시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근무 기간과 퇴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찾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고소하면 6년 전의 여러 행위가 한데 섞여 일시와 죄명이 특정되지 않고, 시효가 지난 행위와 남은 행위가 구분되지 않은 채 접수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행위별로 죄명과 시효를 검토해 고소할 범위를 정하고, 남아 있는 증거를 찾아 정리하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 확보 요청과 소통 전체를 맡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지위와 자원을 가진 사람일수록 피해자 측의 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받은 수사관은 피해자가 당시 누구에게, 언제 처음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조사합니다. 6년 전의 메시지 속 표현과 지금의 진술이 핵심에서 일치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기억으로 평가됩니다. 그 메시지가 고소인의 휴대폰과 친구의 휴대폰 양쪽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위별로 남은 기간을 정확히 따질 수 있도록 변호인 상담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오랜 시간 혼자 안고 계셨던 일을 다시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늦었다고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여러 차례의 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행위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뒤에서 껴안은 행위, 숙소 앞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진 행위도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6년이 지난 지금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느 죄로 평가되느냐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고소 단계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본인의 반응과 상대의 말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회식, 출장, 인사 발령 같은 기억의 기준점으로 시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어려움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시점에 가까운 기록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기도 작성 시기가 확인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출장 기록과 숙박 내역, 회식 일정이 남은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퇴사 당시의 면담 기록이나 사직서, 그 시기의 진료·상담 기록, 당시 피해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입니다. 같은 일을 겪은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가해자의 행동 양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그 동료도 피해자로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에게 연락할 때에는 진술을 맞췄다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데에는 직장 내 지위, 고용 불안,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같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늦은 고소라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신입이었다는 사정은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정이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해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3년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나 가해자의 시효 주장이 허용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사 청구의 가능성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도 같은 맥락에서 따져야 합니다.
고소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원이 됐다는 사실에 분노해 회사나 언론, SNS에 먼저 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순서는 증거 정리, 고소, 수사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친구와의 메시지 원본과 일기를 보존하는 것, 당시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근무 기간과 퇴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찾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 고소하면 6년 전의 여러 행위가 한데 섞여 일시와 죄명이 특정되지 않고, 시효가 지난 행위와 남은 행위가 구분되지 않은 채 접수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행위별로 죄명과 시효를 검토해 고소할 범위를 정하고, 남아 있는 증거를 찾아 정리하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 확보 요청과 소통 전체를 맡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지위와 자원을 가진 사람일수록 피해자 측의 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받은 수사관은 피해자가 당시 누구에게, 언제 처음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조사합니다. 6년 전의 메시지 속 표현과 지금의 진술이 핵심에서 일치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기억으로 평가됩니다. 그 메시지가 고소인의 휴대폰과 친구의 휴대폰 양쪽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위별로 남은 기간을 정확히 따질 수 있도록 변호인 상담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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