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음악 동호회 강사에게 레슨 중 추행을 당해 두 달 전에 고소했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인데 너무 느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SNS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할까 봐 걱정되고, 솔직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활동하는 걸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인스타에 그 사람 이름과 계정을 밝히고 제가 겪은 일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부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이름을 안 쓰고 "○○ 지역 기타 강사"라고만 쓰면 괜찮은가요? 주변에서는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리는데,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사에 불리해지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A.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 사실이 전부 사실이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해 SNS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형법 제310조) 그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공개 글을 올리는 것은 본 사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는데 왜 조심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개가 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글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에서의 결론이고, 그 전에 가해자가 고소하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판단 요소는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개 범위, 가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실관계가 수사나 재판으로 확인됐는지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으면 괜찮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어도 지역과 직업, 계정 등 주변 정보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지역 기타 강사"라는 표현은 그 지역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역고소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해자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유죄로 결론 나면 그 고소는 힘을 잃지만, 그사이 질문자는 피의자 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해자 측은 공개 글을 근거로 "처음부터 망신을 주려는 목적의 고소"라고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합니다. 글의 표현이 고소장이나 경찰 진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차이를 파고듭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글을 읽고 연락해 오는 과정에서 진술이 섞였다는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를 막고 싶다는 목적은 다른 경로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계속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권한 있는 곳에 알리는 것입니다. 동호회 운영진, 레슨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운영자처럼 조치할 권한이 있는 제한된 상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개 게시와 달리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셋째, 수사가 느리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자체가 영원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태여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때에도 표현은 사실에 한정하고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측을 피해야 합니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고가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가해자의 수강생 모집 게시물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 사건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 공개 글은 올리지 않고 초안 단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수강생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화가 가장 큰 날 밤에 글을 올리게 되고, 올린 글은 삭제해도 캡처로 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 소통해 수사 진행을 촉구하고 추가 피해 우려를 전달하며, 알려도 되는 상대와 방식, 문구를 검토해 드립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일 전체를 포함합니다. 가해자 측의 역고소나 연락이 있으면 그 대응도 맡습니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본인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사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그 글을 출력해 기록에 편철합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도 같은 글을 제출합니다. 글에 적힌 일시와 행위가 조서와 한 군데라도 다르면 수사관은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부릅니다. 수사가 느리다고 느껴질 때 공개 글은 수사를 빠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쟁점을 늘립니다.
사실을 말할 권리는 지켜져야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결과를 가릅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는데 왜 조심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개가 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글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에서의 결론이고, 그 전에 가해자가 고소하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판단 요소는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개 범위, 가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실관계가 수사나 재판으로 확인됐는지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으면 괜찮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어도 지역과 직업, 계정 등 주변 정보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지역 기타 강사"라는 표현은 그 지역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역고소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피해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해자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유죄로 결론 나면 그 고소는 힘을 잃지만, 그사이 질문자는 피의자 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해자 측은 공개 글을 근거로 "처음부터 망신을 주려는 목적의 고소"라고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합니다. 글의 표현이 고소장이나 경찰 진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차이를 파고듭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글을 읽고 연락해 오는 과정에서 진술이 섞였다는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를 막고 싶다는 목적은 다른 경로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계속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권한 있는 곳에 알리는 것입니다. 동호회 운영진, 레슨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운영자처럼 조치할 권한이 있는 제한된 상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개 게시와 달리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셋째, 수사가 느리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자체가 영원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태여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때에도 표현은 사실에 한정하고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측을 피해야 합니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고가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가해자의 수강생 모집 게시물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 사건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 공개 글은 올리지 않고 초안 단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수강생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화가 가장 큰 날 밤에 글을 올리게 되고, 올린 글은 삭제해도 캡처로 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 소통해 수사 진행을 촉구하고 추가 피해 우려를 전달하며, 알려도 되는 상대와 방식, 문구를 검토해 드립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일 전체를 포함합니다. 가해자 측의 역고소나 연락이 있으면 그 대응도 맡습니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본인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사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그 글을 출력해 기록에 편철합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도 같은 글을 제출합니다. 글에 적힌 일시와 행위가 조서와 한 군데라도 다르면 수사관은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부릅니다. 수사가 느리다고 느껴질 때 공개 글은 수사를 빠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쟁점을 늘립니다.
사실을 말할 권리는 지켜져야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결과를 가릅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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